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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조명희 의원 '특금법 개정안', 조기처리 나서야"
김건주 기자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가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특금법 개정안을 지지하며 국회의 조속한 심사와 처리를 촉구한다고 2021년 8월 6일 밝혔다.
조명희 의원은 2021년 8월 4일 ▲실명계좌 삭제·금융거래 요건으로 변경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거절 시 거래소가 재신청할 수 있게 하는 '은행 설명의무 부과' 제도 ▲신고 마감일 6개월 연장 등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은 "특금법상 거래소 신고 마감일인 2021년 9월 24일을 불과 50일을 앞둔 상황에서 실명계좌 발급을 방치할 경우, 이미 실명계좌를 확보한 4개 거래소 외 대부분의 거래소들이 줄폐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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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는 660만여명에 이르는 투자자 피해로 사회 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을 감안했다"라며 개정안을 발의한 이유를 설명했다.
임요송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도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선 신고·수리, 후 실명계좌 발급'을 통한 원화 거래로 투자자 보호·불편 해소 ▲금융당국이 사업자의 자금세탁 방지 시스템 구축 운영 등을 미리 심사해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 부담 경감 ▲거래소들의 자금세탁·공중협박 자금 조달 방지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등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특금법 국회 통과 후 지금까지 은행에서는 실명계좌 발급 신청조차 받지 않아 브로커들이 난무하는 등 혼란이 가중돼 왔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거래소들과 연대해 국회 측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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