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1조 달러 관세 시나리오'… 재정 적자 해법 될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경제 계획이 미국의 재정 적자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이 향후 10년간 연방 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이를 만회할 만큼 관세 수입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CBO에 따르면, 하원이 통과시킨 ‘원 빅 뷰티풀 법안(One Big Beautiful Bill)’은 향후 10년간 연방 예산 적자를 2조 4,000억 달러(약 3,456조 원) 늘릴 전망이다. 그러나 같은 기간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에 시행한 관세 정책이 약 3조 달러(약 4,320조 원)의 세입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돼 결과적으로 재정 건전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단행한 대규모 감세 정책의 항구적 전환을 추진하는 동시에, 복지 부문인 메디케이드와 SNAP(저소득층 식품 지원 프로그램) 등 주요 복지 예산을 축소하려는 입장을 경제적 관점에서 뒷받침한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전략이 미국의 재정 경로를 비약적으로 개선한다는 점에서 이보다 더 명확한 증거는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경제 성장률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CBO조차도 관세가 2025~2026년 중 소비자물가지수를 0.4%포인트 끌어올리고, 2035년까지 경제 규모를 0.6%가량 축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관세 정책이 수시로 변경되며 예측이 어렵다는 점, 그리고 각각의 국가와 진행 중인 무역 협상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지적됐다.

독립 경제 연구기관인 택스 파운데이션(Tax Foundation)을 포함한 일부 전문가들은 관세 수익이 감세에 따른 재정 부담을 충당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다. 이들은 관세 인상이 경기 위축과 소비 감소를 유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세수 기반 자체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CBO 분석은 트럼프 대통령이 재추진 중인 경제 전략의 긍정적 요소를 강조하고 있지만, 동시에 약한 경기 회복세와 높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이라는 구조적 리스크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의 신중한 해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