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기관 재정·산업안전 전면 개편…“성과 중심·책임 강화”

정부가 공공부문 혁신과 안전 강화를 동시에 추진하며, 공공기관 재정 운용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에 나서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공지능 인프라와 같은 첨단 분야에서 공공기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며, 동시에 부채 문제 해소와 산업안전 예산 확대를 통한 일터 환경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9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앞으로의 전략 재정 운용 목표를 ‘성과 중심’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는 대신, 성과가 낮거나 비효율적인 사업은 과감히 구조조정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한정된 재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국가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기조의 일환이다.

특히 그는 공공기관의 과도한 부채에 대한 우려를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부채가 누적되면 대국민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고, 중장기적 투자를 제약함으로써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 자체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스스로 자구 노력을 통해 생산성과 재무 건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최근 공공기관 대다수는 민간 위탁 확대, 경영 효율화 등으로 부담을 줄여오긴 했지만, 일부 기관은 여전히 구조적 재정 문제를 안고 있는 상태다.

이번 회의에서 중요한 의제로 다뤄진 또 하나의 과제는 ‘산업안전’ 강화다. 구 부총리는 단지 규정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일터의 안전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경영진의 인식을 바꾸고, 안전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정부는 2026년 예산안에도 관련 예산을 대폭 반영했으며, 이는 잇단 산업재해 사고로 인한 국민 여론과 정책적 책임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재정 운용 방향과 안전 관리 정책이 동시에 제시된 이번 회의는, 이전의 ‘효율성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지속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새로운 공공 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향후 세출 구조조정과 신성장 투자 확대를 통해 혁신 주도형 경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공공기관 전반의 경영 전략 및 인사·예산 운용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공공부문이 앞장서 혁신 금융과 안전 규범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지 여부가 정부가 추진 중인 ‘초혁신 선도경제’ 실현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