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체결된 테슬라의 최고경영자 보상안이 미국 델라웨어주 대법원의 판결로 다시 효력을 얻게 됐다. 이로써 일론 머스크 최고경영자(CEO)는 수년 간의 법적 공방 끝에 약 1천400억 달러(한화 약 207조 원)에 달하는 주식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제의 보상안은 테슬라가 머스크의 경영 성과에 따라 3억400만 주에 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단계적으로 지급하도록 설계됐다. 이 주식 규모는 당시 기준으로 테슬라 전체 발행 주식의 약 9%에 해당하며, 머스크가 이를 모두 행사할 경우 테슬라 내 지분율은 현재 약 13%에서 20% 이상으로 상승한다. 주가는 2018년 약 20달러에서 현재 500달러 가까이 치솟으며 해당 보상의 가치는 폭증했다.

앞서 이 보상안은 테슬라의 소액 주주 리처드 토네타의 소송으로 2023년 하급심에서 무효 판결을 받았다. 당시에 법원은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의 영향력 아래 있어 독립적 의사 결정이 어려웠다는 점을 들며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사회가 과도하게 머스크의 영향력에 치우쳐 있었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델라웨어주 대법원은 이 같은 하급심 판단을 번복하고 테슬라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머스크가 지난 6년 동안 회사 성과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며,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정당하다고 봤다. 주식 기반 보상이라는 점도 정당한 경영 유인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해석했다. 머스크는 판결 직후 소셜미디어에 자신이 정당했음이 밝혀졌다는 글을 올리며 반응했다.

이와 별도로 테슬라는 지난달 주주총회에서도 머스크에게 향후 시가총액 8조5천억 달러 달성 등 경영 목표 충족 시 최대 1조 달러(약 1천481조 원)의 추가 주식 보상을 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는 단일 기업 보상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머스크의 재산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머스크의 총 자산은 6천770억 달러(한화 약 1천조 원)로 추산되며,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비상장 우주기업 스페이스엑스의 42% 지분에서 비롯된다. 스페이스엑스는 내년 상장을 추진 중이며, 그에 따라 머스크의 자산은 더욱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 이번 판결은 경영자 보상 시스템의 공정성과 주주 견제 기능에 대한 다시금 논란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