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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만기 연장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축소해 주택 시장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도와 맞물려 있다.
이번 규제의 핵심은 다주택자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적용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비율 0% 규제를 만기 연장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임대사업자 대출에도 처음 적용된 이자상환비율 규제를 대출 만기 연장 시 엄격히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다주택자 대출 취급 시 금융사에게 더 많은 자본을 요구하는 자본 규제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러한 규제 방안들은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3차 회의에서 다주택자 대출의 잔액과 담보 유형, 지역별 분포를 분석하며 이루어졌다. 금융당국은 기존의 데이터로는 정책 효과를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며, 더욱 정교한 통계 재분류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금융권과의 실무 회의를 통해 규제 적용 시 영향을 받는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데이터를 재점검하는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임차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출 일시 상환 요구보다 단계적인 대출 감축이나 임대차 계약 기간 연장 등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도 고민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조치는 다주택자 관리 강화를 통해 주택 시장 조정과 안정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책 시행에 따른 시장의 반응과 그에 따른 변화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장기적인 효과와 함께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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