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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금융시장 개혁 속 중소 규모 개선도 강조
토큰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은 금융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매도 제도 개선과 중소 규모의 문제 해결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시장의 '코리아 프리미엄' 전환을 위해 입법적 변화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금융시장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세부적인 부분까지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을 포함한 최근의 개혁 조치들은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제는 중소 규모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큰 돌을 치웠지만, 이제 자갈 역시 제거해야 한다”며 시장의 작은 문제에도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음을 역설했다. 특히, 공매도 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매도는 주식 거래의 한 방식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파는 행위를 말한다. 이 제도가 국내에서는 여러 논란을 낳고 있어서, 다른 나라들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개혁 작업에 있어, 입법적 변화가 쉽지 않음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추진해야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환경과 기업 혁신을 통한 성장을 강조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간 저평가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변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국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더 많은 투자자들을 유치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최종적으로 국민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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