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공부채, GDP 100% 돌파…재정 부담 심화

미국의 공공보유 국가부채가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 대비 100%를 넘어서면서, 세계 최대 경제국인 미국의 재정 부담이 다시 한 단계 무거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4월 30일(현지시간) 보도한 내용을 보면, 미국의 공공보유 국가부채는 2026년 1분기 말 기준 31조2천160억달러로 집계됐다. 이를 최근 4개 분기의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한 비율은 100.2%다. 지난해 9월 말 99.5%였던 점을 감안하면 반년 남짓한 사이 상징적인 기준선을 넘어선 셈이다. 여기서 공공보유 국가부채는 연방정부가 시장과 해외, 민간 투자자 등 외부에서 빌린 돈만 반영한 수치로, 사회보장기금처럼 정부 내부 계정이 보유한 부채는 제외된다. 경제학자들이 한 나라의 실제 재정 부담을 볼 때 이 지표를 더 중시하는 이유도 그만큼 외부 상환 압력을 더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 비율이 100%를 웃돈 것은 코로나19 대유행 충격이 컸던 2020년 2분기를 빼면 1946년 이후 처음이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이 비율은 106.1%에 달했지만, 전후 성장과 재정 정상화가 이어지면서 꾸준히 낮아졌다. 2008년까지만 해도 40%를 밑도는 수준이었다. 이후 금융위기 대응,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 확대, 금리 부담 증가, 반복된 재정적자 누적이 겹치면서 다시 가파른 상승세를 탔다. 특히 팬데믹 시기에는 경기 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이 집행되는 동안 국내총생산이 일시적으로 줄어 비율이 100%를 넘었고, 이후 90%대로 내려왔다가 2023년부터 다시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도 상승 압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국 연방정부의 연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 대비 6% 안팎이라는 것은 정부가 경제 규모 대비 적지 않은 폭으로 매년 빚을 늘리고 있다는 뜻이다. 미 의회예산처(CBO)는 공공보유 국가부채가 2033년 국내총생산의 120%, 2056년에는 175%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세입보다 세출이 계속 빠르게 늘어나는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부채 비율은 경기 회복만으로는 떨어지기 어렵다는 의미다.

시장에서는 100% 돌파 자체보다 이 흐름이 장기화할 경우의 파장을 더 주목하고 있다. 부채가 늘면 정부는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하고, 이는 장기적으로 금리와 재정지출 구조에 부담을 줄 수 있다. 비정부기구인 책임 있는 연방 예산을 위한 위원회의 마크 골드웨인 수석 부회장이 “우리는 미지의 영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다. 100%라는 숫자 하나가 당장 위기를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재정이 과거보다 훨씬 취약한 구간으로 들어섰다는 신호로 읽힌다.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미국의 조세 정책과 복지 지출 조정, 국채시장 안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더욱 키울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