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유은행 탈세·부실 대출 폭로…금융권 통제 강화 신호

중국 감사 당국이 국유 대형은행들의 탈세와 부실 대출 사례를 공개하면서, 금융권 전반에 대한 통제와 위험 관리 강화 신호를 분명히 보냈다.

중국의 감사원 격인 국가심계서는 24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2025년 중앙예산 집행 및 기타 재정수지 감사보고서’에서 중국은행이 2023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사모펀드 11개를 사실상 공모펀드 상품처럼 꾸며 법인세 23억6천700만위안, 우리 돈 약 5천356억원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를 보면 중국은행은 계열 금융기관 2곳을 거치는 구조를 만들고, 직원 다수에게 1위안에서 100위안까지 소액 출자를 시켜 투자자 수를 맞추는 이른바 ‘머릿수 채우기’ 방식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모펀드는 원래 소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고,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상품이어서 규제와 세금 적용 방식에 차이가 있다.

중국은행은 지적 내용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며 즉시 시정하고, 위험 관리와 준법 경영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감사는 한 은행만 겨냥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중점 관리하는 주요 금융기관 전반을 대상으로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중국 당국이 대형 국유은행의 내부 통제 문제를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비교적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다른 국유은행에서도 문제는 확인됐다. 중국농업은행은 2021년 12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대출 심사를 허술하게 진행한 뒤, 원래 대출 대상이 아닌 농지 개발 사업에 110억6천600만위안, 약 2조5천억원을 부당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금 가운데 일부는 금융상품 투자나 기존 채무 상환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 목적을 띤 자금이 본래 용도에서 벗어나 다른 곳으로 흘러갔다는 뜻이어서, 자금 배분의 효율성과 금융 감독의 실효성 모두에 의문을 남긴다.

국가심계서는 과학기술 금융 분야도 함께 짚었다. 중국공상은행, 중국건설은행, 교통은행, 중신은행 등이 내놓은 전용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혁신기업의 실제 자금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이용률이 낮았다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경기 둔화, 미국과의 무역 갈등, 기술 경쟁 심화 속에서 금융 안정을 핵심 정책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런 배경을 고려하면 이번 공개는 단순한 감사 결과 발표를 넘어, 국유은행들에 보다 강한 책임 경영과 리스크 통제를 요구하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같은 흐름은 앞으로도 금융권 전반의 세무, 대출, 정책금융 집행 과정을 더 촘촘히 들여다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