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국 AI 반도체 수출통제 논란 확대…규제 재확인

미국 정부가 중국을 겨냥해 시행해 온 첨단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가 실제 현장에서는 얼마나 일관되게 적용됐는지를 두고 내부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중국 본토로 직접 들어가는 수출만 막는 수준에 그쳤는지, 아니면 해외에 있는 중국 기업까지 폭넓게 통제했는지가 불분명했다는 점이다.

블룸버그통신은 5일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보안국(BIS)이 지난달 31일 안내문을 내고 전 세계 중국 기업에 대한 인공지능 칩 판매 제한 조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다시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이 조치는 2023년 처음 도입된 것으로,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접근을 차단하려는 정책의 핵심 축으로 꼽힌다. 다만 BIS가 이런 안내문을 별도로 내야 했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서는 그동안 규정 해석에 혼선이 있었고 일부 기업들이 그 틈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배경으로 읽힌다.

논란의 중심에는 정권 교체 과정에서 나타난 집행 기준의 모호성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부 안에서는 수개월 동안 중국 기업의 미국산 첨단 기술 접근을 어디까지 막아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렸고, 그 사이 중국 기업들이 중국 밖 제3국에서 엔비디아의 고성능 인공지능 칩이 들어간 서버를 구매할 수 있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알리바바그룹홀딩스 같은 중국 기업이 중국 본토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이런 장비를 합법적으로 확보할 여지가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현재 싱가포르나 말레이시아 등을 거쳐 엔비디아의 블랙웰 프로세서 같은 최첨단 칩이 중국계 기업에 넘어갔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미국 당국 내부에서도 해석은 엇갈린다. 일부 관리들은 BIS의 최근 안내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관련 수출이 법적으로 허용됐다고 보는 반면, BIS 관계자는 애초에 그런 허점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5월 31일 안내문 발표 이전이라도 당국 허가 없이 중국 기업에 인공지능 칩을 수출했다면 수출 통제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그런 거래가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이번 사안은 규정의 존재 여부보다도, 기업들이 현장에서 어느 수준까지 허용된다고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정부가 이를 얼마나 명확하게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된 셈이다.

또 다른 쟁점은 파운드리 실사 규정이다. 이는 반도체 위탁생산 과정에서 주문자와 최종 사용처를 얼마나 엄격하게 확인해야 하는지를 따지는 기준인데, 새 행정부의 적용 방식이 대만 TSMC나 삼성전자 같은 제조업체가 텐센트홀딩스 등 중국 기업을 위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게 열어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BIS는 이 부분 역시 부인하면서 관련 규정이 철회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대중 반도체 통제는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라 인공지능과 군사 기술 경쟁을 겨냥한 산업안보 정책이라는 점에서, 앞으로도 문구 해석과 집행 기준을 더 촘촘히 다듬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