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연금·퇴직연금 개편 시사... 청년 일자리·산업 경쟁력 강화 나선다

정부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개편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하면서, 고령층 소득보장 체계를 손질하는 작업이 본격화하고 있다. 연금 지급의 형평성을 높이고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청년 일자리와 산업 경쟁력 대책까지 함께 추진해 성장의 기반을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기초·퇴직연금 개편 정부 방안을 가까운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잠재성장률(한 나라 경제가 물가 불안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 능력)을 끌어올리고 성장 성과가 특정 계층에만 머물지 않도록 경제구조혁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관계부처는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번 연금 개편 논의의 핵심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는 데 있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고령층의 연금은 줄이고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는 더 두텁게 지원하는 이른바 하후상박 방식으로 제도를 손보겠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이 될 가능성이 크다.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제도에서 지원 대상을 가르는 잣대로 쓰이는 대표적인 소득 기준으로, 실제 개편안이 나오면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과 지급액이 보다 세분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연금 개편과 함께 하반기 중 취약계층의 생계와 금융 불안을 덜기 위한 안전매트 강화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자산·소득·노동·세대·지역 등 분야별 격차를 줄여 성장의 과실을 폭넓게 나누겠다는 취지다. 산업 정책 측면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제조공정 혁신과 고부가가치 전환을 중심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의 고도화 방안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도체에 이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신산업을 키우고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고용 대책도 조만간 발표된다. 정부는 구직, 채용, 입직, 성장으로 이어지는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확대하고, 청년과 기업을 실제 일자리로 연결하는 매칭 플랫폼도 구축할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 등 첨단·선호 분야 전문 인력을 2030년까지 20만명 이상 양성하고, 민간·공공 일자리 확대와 청년 창업가 육성을 통해 3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단기 고용 대책을 넘어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길러 노동시장 미스매치(구직자와 기업 수요가 맞지 않는 현상)를 줄이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구 부총리는 최근 외신의 한국 증시 비판에 대해서도 한국 경제의 기초 여건은 견실하다고 강조했다. 성장, 수출, 물가, 소비·기업심리지수 등 주요 실물·거시 지표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정부가 증시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신속히 대응한 결과 최근 주가지수도 다소 안정되는 흐름이라는 설명이다. 이는 최근 블룸버그가 한국 증시의 변동성을 지적한 데 대한 반박 성격이 강하다. 다만 시장의 신뢰는 단기 발언보다 제도 개선과 정책 실행력에서 좌우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될 연금 개편안과 청년 일자리 대책, 산업 고도화 방안이 실제로 얼마나 구체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되느냐에 따라 이 같은 흐름은 향후 더 확고해질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