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준 2% 물가목표, 35년 복리면 물가 두 배…미제스연구소 기고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안정'이라 부르는 연 2% 물가 상승이 35년이면 물가를 두 배로 만든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지 포드 스미스(George Ford Smith)는 19일 미제스연구소(Mises Institute)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런 화폐 체계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젊은 세대에게 '핸디캡'을 안긴다고 썼다.

기고문은 저자의 손자 이야기로 시작한다. 21살인 손자는 대학에서 학위 과정을 밟고 있고 앞날이 밝아 보인다. 저자는 그 세대가 만난 적 없는 연준 정책 담당자들이 지운 부담을 안고 미래로 들어간다고 적었다.

저자는 연준이 의회가 맡긴 과제로 '최대 고용, 안정적 물가, 적정 수준의 장기금리'를 든다고 짚었다. 그가 문제 삼은 대목은 '안정적 물가'다. 연준은 장기적으로 2% 물가 상승을 안정으로 부르지만, 2%를 35년간 복리로 적용하면 물가는 약 2배가 된다. 물가가 제자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저자의 비판은 목표 달성 여부 이전에 목표 자체가 물가 안정에 해당하느냐를 묻는 것이다.

저자는 연준이 2% 목표를 거의 달성하지 못했다고도 주장했다. 정부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물가지수(CPI) 계산은 더 빠른 상승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다만 기고문은 구체적인 CPI 수치를 제시하지 않았다. 그는 전쟁에 끌리는 정부의 욕구를 채우느라 연준이 2% 목표를 계속 뒤로 미룬다고도 썼는데, 이는 저자의 해석이다.

저자는 연준 관계자들이 교육과 경험을 갖췄고 최선을 다하고 있을 것이라는 반론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더 근본적인 질문은 연준이 '필요한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밀턴 프리드먼(Milton Friedman)이 1982년 2월 14일 논문 '통화 정책: 이론과 실제(Monetary Policy: Theory and Practice)'에서 상품 화폐를 두고 "스스로 알아서 굴러간다"고 썼다고 인용했다. 연준 같은 기관이 필요하지 않다는 취지로 읽는다는 설명이다.

다만 저자는 프리드먼이 이 논리로 금본위제 복귀를 결론짓지는 않았다고 짚었다. 프리드먼은 금을 캐고 보관하는 데 실물 자원이 든다는 이유로 상품본위제를 비판했고, 대신 규칙에 따라 운용되는 불환화폐를 선호했다. 불환화폐는 금이나 은 같은 실물과 바꿔주지 않고 정부 신뢰에 기반해 유통되는 화폐다. 저자는 정부 손에 쥐어진 규칙은 단단하지 않고 편의에 따라 바뀐다고 반박했다.

저자는 게리 노스(Gary North)가 2016년 쓴 에세이 '정직한 화폐의 도덕적 문제'도 인용했다. 노스는 경제학이 '중립적'이라는 주장을 비판하며, 사람도 정책도 제도도 중립적이지 않고 경제학자도 압박을 받으면 마찬가지라고 썼다. 노스는 화폐를 금 등으로 바꿔 받을 권리가 정부를 감시하는 장치라고 주장했다.

저자는 화폐 발행이 정부와 면허받은 기관에 독점돼 있다고 짚었다. 그는 사적 경쟁자를 위조범이라 부르는 현실을 지적하며, 발행 상한이 2100만 개로 정해진 비트코인(BTC)이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일부 경쟁 지위를 얻는다고 평가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실업이 늘거나 은행이 무너지거나 정부가 전쟁 비용이 필요할 때 이 상한을 올리는 일은 없다는 것이다.

저자는 선거가 정부를 통제하는 장치라는 점도 한계로 꼽았다. 선거는 계약이 아니어서 평화를 약속한 정치인이 평화를 추진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다. 탄핵이나 의회 조사 같은 헌법상 장치가 있지만, 금 태환 체제에서는 화폐에 불만을 가진 사람이 법적 다툼 없이 "약속한 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고 대비했다.

저자는 결론에서 1913년 연방준비법 이후 구매력이 의도적으로 빠져나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썼다. 그는 불환 체계의 억제가 연준과 정부의 자제에 달려 있고, 그 자제는 위기 때 느슨해진다고 보았다. 기고문은 '당신이 번 돈은 당신의 것'이라며 금 기반 체계가 구매력을 지키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끝난다.

이번 기고와 관련한 연준의 공식 반응과 가상자산 업계의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