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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p 높아…중소기업 장기차입금 비중, 금리는 4.5%p 낮아
김민준 기자
한국금융연구원은 제도 변경 전후의 기업 지표를 이중차분 방식으로 분석했다. 외감·공시 의무에서 제외된 기업의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은 2023년 의무 유지 기업보다 5.3%포인트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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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감·공시 의무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은 의무가 유지된 기업보다 2023년 총자산 대비 금융부채 비중이 5.3%포인트, 장기차입금 비중이 13.9%포인트 높았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026년 10월 발간한 ‘기업 정보와 중소기업 금융: 외감·공시 의무 요건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제도 변경 전후의 금융 지표를 분석했다. 비중의 차이로, 대출액이 그만큼 늘었다는 뜻은 아니다.
외부감사법은 2017년 개정됐다. 시행령은 2018년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자산총액 120억원 미만 기업 상당수가 2020년부터 외부감사와 감사보고서 공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됐다. 분석은 의무가 사라진 기업과 유지된 기업의 제도 변경 전후 지표를 이중차분 방식으로 비교했다. 이중차분은 두 집단의 제도 변경 전후 변화를 함께 대조하는 방법이다.
금리가 상승한 2023년에도 의무에서 제외된 기업의 이자율은 의무 유지 기업보다 4.5%포인트 낮았다. 순이익 비중도 의무 전환 이후 매년 유의하게 높았다.
자산 구조에 따라 결과는 달랐다. 유형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에서는 장기차입금 비중 증가 폭이 컸지만 순이익 변화는 관측되지 않았다. 유형자산 비중이 낮은 기업에서는 순이익이 유의하게 늘었다. 유형자산은 건물이나 설비처럼 형태가 있는 자산이다.
주거래 은행이 감시를 통해 얻은 기업 정보가 감사보고서 공개로 다른 은행에 전달되면, 다른 은행은 더 낮은 금리로 대환을 제안할 수 있다. 보고서의 이론 모형에서는 이를 예상한 주거래 은행이 기업 감시와 장기대출 공급을 줄였으며, 그 영향은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은행이 쌓은 정보와 거래 관계를 바탕으로 대출하는 관계형 금융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외부감사와 공시 규제를 설계할 때 투자자 보호의 편익과 관계형 금융 위축에 따른 비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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