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코인 투자자라면 꼭 알아야 할 새 법안 이야기

토큰포스트
안녕하세요.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내용은요, 바로 토큰포스트 6월 10일자 기사입니다.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자산기본법에 대한 건데요. 이 법안이 과연 한국 디지털 금융의 판도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그 핵심 내용들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뭐랄까 디지털 경제 선도 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까요? 자 바로 한번 시작해보죠. 먼저 이 법안 왜 지금 나왔을까요? 그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진행자
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이 전체를 좀 아우르는 그런 종합적인 법률이 없다는 그런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토큰포스트
아 기존에 뭐 가상 자산 이용자 보호법이나 특금법 같은 게 있긴 했지만, 좀 더 큰 그림이 필요했다. 이런 거군요.

진행자
그쵸. 그런 법들을 통합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 더 큰 틀을 세우려는 시도죠 어 그리고 여기서 가상 자산 대신에 디지털 자산이라는 용어를 쓴 점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토큰포스트
아 맞아요. 용어가 바뀌었네요.

진행자
이게 그냥 가상이라는 약간 막연한 표현 대신에 디지털 자산 이렇게 명명함으로써 자산으로서의 실체를 좀 더 명확히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법안 정의를 보면 분산 원장에 디지털 형태로 표시된 경제적 가치 뭐 이렇게 정의하고요. 이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자산 연동형 디지털 자산 그러니까 스테이블코인이랑요 그리고 일반 디지털 자산 이렇게요

토큰포스트
스테이블 코인이랑 일반 디지털 자산

진행자
그래서 국내에서 발행하려면 금융위에 신고하고 수리를 받아야 하구요. 해외에서 발행된 자산을 국내에서 거래하려면 이제 거래소 상장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발행 신고 수리 자체가 일종의 신뢰도를 좀 높여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토큰포스트
그렇군요. 산업 육성 측면도 좀 강조된 것 같은데요. 업권을 무려 10개로 나누고 뭐 은행이나 플랫폼 기업 같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게 했다구요.

진행자
맞아요. 겸영 제한을 두지 않아서 좀 더 다양한 플레이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둔 셈이죠. 그 민의원도 불확실한 법은 산업의 최대 장애물이다. 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결국 예측 가능성을 높여서 산업을 좀 키우겠다. 이런 의지가 보입니다.

토큰포스트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스테이블코인 관련 내용이죠.

진행자
아 네 정말 중요합니다. 자산 연동형 디지털 자산 즉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는 사전 인가제를 도입하겠다는 거예요.

토큰포스트
완전 인가제요

진행자
네 발행 주체는 일단 국내 법인이어야 하고 최소 5억 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 충분한 준비금을 쌓아야 하구요. 특히 이 준비금에 대해서 도산절연 조항을 명시했어요.

토큰포스트
도산절연이요. 좀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진행자
이게 뭐냐면요 설령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한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이용자들이 맡긴 자산 그러니까 그 준비금은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거에 해외에서 발행사가 파산하면서 이용자 자산까지 같이 묶여버리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막기 위한 강력한 장치인 거죠.

토큰포스트
굉장히 중요한 조항이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심이 될 수 있겠어요.

진행자
그렇죠. 다만 그 발행 주체를 구체적으로 뭐 은행으로 한정한다거나 이렇게 특정하지는 않아서 이 부분은 나중에 정부 내에서도 좀 의견이 다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토큰포스트
그렇군요. 근데 그 5억 원 자기자본 요건은 혹시 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작은 스타트업들한테는 너무 높은 장벽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진행자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항상 안정성 확보랑 또 혁신 촉진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하는 그런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더 필요하겠죠.

토큰포스트
네 자 그럼 이런 디지털 자산을 실제로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할 거냐 이 구조도 상당히 흥미롭던데요. 3축 분리 구조라구요.

진행자
네 맞습니다. 이게 좀 독특한 방식인데요. 일단 정책 기능은 대통령 직속으로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해서 맡기구요. 그리고 실제 인허가나 감독 업무는 지금처럼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고 마지막으로, 상장 심사 같은 시장 자율 규제 기능은 민간 중심의 디지털 자산업회가 맡도록 역할을 나눴습니다.

토큰포스트
아 그러니까 정책 감독 자율 규제 이 3개의 축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했다. 이런 거군요.

진행자
네 바로 그겁니다.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나눈 거죠. 이게 다른 나라들처럼 단일 규제기관이 다 하는 모델과는 좀 다른데요. 장점도 있겠지만, 뭐랄까 기관 간의 조율이 좀 어렵거나 책임 소재가 좀 불분명해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죠

토큰포스트
그렇군요. 그 외에도 뭐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시세 조정 같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또 해킹 방지 같은 전산 안전성 확보 의무도 명시했다고 하구요.

진행자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다 담겨있고요. 이게 또 글로벌 규제 하람하고도 좀 발을 맞추려는 모습으로 보여요. 미국이나 eu 일본 같은 주요국들도 다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거든요. 우리 법안도 뭐 준비금 요건이라 라든지 상환 보장 같은 비슷한 틀을 갖추고 있구요. 그러면서도 아까 말씀드린 발행 주체 유연성 같은 면에서는 약간 차별점을 두는 뭐 그런 시도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국제 기준을 따르면서도 우리 현실을 반영하려는 거죠.

토큰포스트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을 좀 종합해 보면요 이 디지털 자산 기본 법안이 가지는 가장 큰 의미 핵심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진행자
결국은 한국 디지털 자산시장의 어떤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하려는 거라고 봅니다. 그걸 통해서 산업 육성이랑 투자자 보호 이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는 어떤 종합적인 청사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특히 이제 스테이블 코인 규제하고 그 3축 분리 감독 체계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구요.

토큰포스트
규제를 명확하게 해서 혁신을 위한 가드레일을 제공한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진행자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이게 여러분께 왜 중요하냐면요 앞으로 디지털 자산에 투자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실 때 지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고 또 예측 가능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기반을 닦는 법안인 거죠.

토큰포스트
물론 세부적인 쟁점들 아까 말씀하신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 문제 같은 것들은 앞으로 더 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지만요

진행자
당연하죠. 법안이 발의된 것이 시작이니깐요. 앞으로 공청회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더 다듬어질 겁니다.

토큰포스트
이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고 또 잘 자리를 잡는다면 정말 우리 일상적인 금융 생활이나 투자 활동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생길 수 있겠네요. 단순히 뭐 규제가 하나 더 생겼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어쩌면 한국이 글로벌 디지털 금융시장에서 좀 새로운 기회를 잡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 이 법안이 어떻게 구체화될지 계속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토큰포스트 팟캐스트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