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전면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가운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그 첫 번째 실행 규정을 12월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인 GENIUS법의 실질적 시행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암호화폐 시장 구조에 중대한 변화를 야기할 전환점으로 해석된다. 핵심 키워드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연방 라이선스’, ‘준비금 감시’, ‘투명성 확보’다.

현행 스테이블코인 운영 모델은 규제의 공백 속에 놓여 있었다. 프로젝트마다 입맛에 맞는 지역 규정을 선택해 운영했고, 이로 인해 서비스 신뢰성과 시장 안정성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다. 이런 상황에서 “FDIC가 연방 수준에서 라이선스와 운영기준, 준비금 보고 의무를 직접 정한다면, 스테이블코인은 단지 디지털 화폐가 아닌 금융 시스템의 핵심이 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온다.

FDIC의 첫 규정집은 비은행 민간기업이 연방 인가를 받고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전망이다. 신청자격 요건부터 리스크 관리 체계, 회계 감사와 투명한 상환 책임까지 규정화한다. 특히 GENIUS법이 요구하는 1:1 현금 유동성 자산담보는 스테이블코인을 고위험 프토콜들과 구분 짓는 핵심이다. 이를 통해 알고리즘 기반 및 불충분한 담보 구조의 프로젝트를 시장 바깥으로 밀어내는 효과도 기대된다.

내년 초에는 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정이 따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 규정은 금융 시스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더 엄격한 유동성 요건과 기술 리스크 조치, 뱅크런 대응 능력까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JP모건, 시티그룹 등 대형 은행의 참여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관 간 디지털 결제 및 국제 송금 영역에서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문 리서치에 따르면 GENIUS법 이행에는 FDIC 외에도 연준(Federal Reserve), 재무부가 공동 참여하고 있으며, 각자의 역할은 명확히 분담되어 있다. FDIC는 발행자 인가와 감독을, 연준은 시스템 리스크 평가와 통화정책 균형을, 재무부는 자금세탁 방지 및 범죄 악용 가능성 차단을 담당한다. FDIC의 규정은 전체 표준화 프로세스의 출발점으로, 향후 1년 이상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미국 행정절차법에 따라 규제를 확정하기까지 제안→의견수렴→조정→최종 발표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규정은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규제 프레임워크는 민간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 인프라로 편입시키며 기관 신뢰를 획득하게 한다. 둘째, 명확한 기준은 마스터카드·페이팔 등 기존 금융기업이 자체 토큰을 발행하거나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 확대에 나설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담보 수준과 감사 체계를 기반으로 새로운 신뢰 지표를 획득하게 되며, 알고리즘 기반 실패 사례를 방지할 수 있다. 넷째,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글로벌 표준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높아진다.

결국 FDIC의 이 규정은 디지털 통화가 제대로 된 감시와 기준 아래 운영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고위험 자산이 아닌, 실질 결제 수단으로서 스테이블코인이 차세대 금융의 핵심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