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부의 대이동] ③ 한국은 왜 스테이블코인에 뒤처지고 있는가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과도, CBDC와도 다르다. 법정화폐에 고정된 가격을 유지하면서도, 탈중앙화된 생태계에서 실사용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디지털 돈’이다. 『스테이블코인 부의 대이동』은 스테이블코인이 왜 미래 금융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지를 경제·정책·기술의 관점에서 정리한 역작이다. 토큰포스트 북클럽은 이 책을 통해 앞으로의 화폐 경쟁 구도에서 스테이블코인이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지 5편에 걸쳐 차근차근 풀어가고자 한다. [편집자주]

전 세계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 유럽, 동남아, 남미까지 이미 수백만 명이 지갑에서 ‘디지털 달러’를 실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도, 이 생태계를 뒷받침할 제도도 거의 없다.

『스테이블코인 부의 대이동』은 이 상황을 “디지털 통화 전쟁에서 한국이 완전히 고립되고 있다”고 진단한다.

한국에는 ‘디지털 원화’가 없다

한국에는 현재 원화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스테이블코인을 사용하는 사례가 없다. 이는 단순한 기술력 부족 때문이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법적으로 ‘원화’를 민간이 디지털 자산으로 발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원화를 기반으로 토큰을 만들 경우, 이는 전자금융업 또는 유사화폐로 간주되어 규제 대상이 된다.

결국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 실험 자체가 불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

규제는 있는데, 제도는 없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제도를 도입했지만, 스테이블코인을 다루는 법적 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시도조차 못하고 있고, 핀테크나 블록체인 기업도 명확한 제도 없이 규제 리스크만 안게 된다.

『스테이블코인 부의 대이동』은 이를

“규제는 있는데, 제도는 없는 기형적 구조”라고 평가한다.

한국은 왜 ‘디지털 현금’ 시대에 진입하지 못했는가

스테이블코인은 단지 암호화폐가 아니다.

• 지갑 하나만으로 송금과 결제가 가능하고,

• 스마트 계약을 통해 대출·스테이킹·자동화된 결제가 가능하다. 이는 디지털 인프라 위에서 현금을 대체할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다.

그러나 한국은 ‘현금 없는 사회’에는 진입했지만, ‘디지털 자산 기반 현금 시스템’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 등 간편결제 시스템은 있지만, 그 누구도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원화’를 발행하지 않는다.

스테이블코인을 놓치면, 결제 산업도 놓친다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히 화폐가 아니다. 결제 인프라, 자산운용, 게임, NFT, DAO, 콘텐츠 유통까지 모든 디지털 가치 교환의 핵심 기반으로 작동하고 있다.

이제는 글로벌 기업이 자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거나, 디파이(DeFi)와 통합해 새로운 금융 UX를 설계하는 시대다. 한국이 이 흐름에서 멈춰 있다면, 향후 디지털 경제 주권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책의 경고다.

마무리 – 스테이블코인을 금지할 수는 없다, 선택할 수밖에 없다

『스테이블코인 부의 대이동』은 말한다.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의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재다.”

한국이 이를 외면하거나 뒤처진다면, 결제, 송금, 투자, 디지털 자산 유통 전반에서 해외 플랫폼에 종속되는 ‘디지털 종속 경제’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 다음 연재에서는 스테이블코인과 정부가 발행하는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결정적 차이,
그리고 신뢰와 자유를 나누는 기술적 설계를 비교해본다.

👉 책 구매 및 북클럽 콘텐츠 보기 『스테이블코인 부의 대이동』 – 한국은 왜 디지털 달러 시대에서 소외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