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입법화, 더는 늦출 수 없다”…OBDIA, 글로벌 사례 바탕 규제 로드맵 제시

사단법인 오픈블록체인·DID협회(OBDIA)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입법화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제시하며, 발행 및 유통과 관련한 다층적인 고려사항을 상세히 분석했다. 특히 글로벌 규제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국내 법제화에 요구되는 대안 마련의 시급성을 강조하고 있어, 업계와 정책 당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금, 암호화폐 등 다양한 자산에 연동되어 가격 안정성을 확보한 가상자산으로, 결제 및 송금, 디지털 금융서비스 등에서 점차 활용도가 확대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테더(USDT), USDC(USD 코인) 등이 있으며, 이러한 코인들은 자산담보형 또는 법정화폐 담보형으로 분류된다. 다만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루나 사태와 같은 실패 사례가 있어 많은 관할지역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OBDIA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이 대부분 거래소 내 투자자산으로 다뤄지고 있다. 한정된 법제도로 인해 ‘지급결제 수단’이라는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있는 운용이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보고서는 전자금융거래법과 외국환거래법이 스테이블코인에 직접 적용되기 어려운 구조임을 지적하며, 별도 입법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GENIUS Act(디지털 달러 법안)를 통해 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인에게 회계감사 의무를 부과하고,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유럽의 MiCA는 자산준거토큰(ART)과 이머니토큰(EMT)을 구분하여 각기 다른 규제 체계를 마련했으며, 싱가포르와 홍콩은 자국 통화 연동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역외 발행일 경우에도 유통단계에서 규제 적용을 확대하여 리스크 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와 같은 해외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OBDIA는 국내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에는 발행인 요건의 구체화, AML(자금세탁방지) 체계 확립, 외국환거래법 이슈 해결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발행인의 자기자본 요건, 내부 통제, 유동성 확보 능력 등을 기준 삼아 인가제를 도입하고, AML 측면에서는 KYC, STR 보고, 거래기록 보존과 같은 금융기관 수준의 기준이 요구된다.

아울러 해당 보고서는 향후 국내 기업들이 발행 주체 또는 중개업자로 참여하기 위해선 사전등록과 기술적 통제 능력 확보 등 입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원화 연동 해외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도 국내 정책 방향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잠재력은 높지만 신뢰와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없이는 금융시장에서의 활용이 제한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향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이 본격화되기 앞서, 국내에서도 발행·유통·감시 체계가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별도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는 시사점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