찰스 호스킨슨 “올해 클래리티 법안 통과 어렵다...크립토 차르 책임지고 사임해야”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기대가 식어가는 가운데, 찰스 호스킨슨은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운영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크립토 차르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카르다노 창시자 찰스 호스킨슨은 11일(현지시간) 더 울프 오브 올 스트리트 채널에서 “이번 분기에 클래리티(Clarity)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며 “통과되지 않는다면 크립토 차르는 책임지고 사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호스킨슨은 입법 일정상 시간이 거의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선거의 해이기 때문에 남은 기회는 사실상 한 번뿐”이라며 “이번 분기에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이 하원을 되찾을 경우 다음 실질적 입법 창구는 2029년까지 열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경우 미국의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은 최소 수년간 다시 표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호스킨슨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당시 시장의 기대와 현실이 완전히 어긋났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우리는 미국 정부가 산업 전체의 가격을 끌어올려 줄 것이라 기대했다”며 “하지만 가장 먼저 나온 것은 규제 명확성이 아니라 트럼프 코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밈코인을 발행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 상황의 근본 원인으로 ‘잘못된 크립토 차르 인선’을 꼽았다. 호스킨슨은 “색스는 업계 내부에서 성장한 인물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식 투자자일 뿐”이라며 “처음 180일 동안 거래소, 디파이, 지갑, 프로토콜 빌더를 모두 모아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들었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요구를 토대로 SEC, CFTC, 법무부, FBI까지 한자리에 모아 병렬로 논의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코인과 WLF 사례가 입법 환경을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고 평가했다. 호스킨슨은 “트럼프 코인은 암호화폐를 초당적 이슈에서 특정 진영의 이슈로 바꿔버렸다”며 “상원에서 70표를 얻을 수 있던 사안이 이제는 60표를 넘길 수 있을지도 불확실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선거 국면에서 ‘암호화폐=트럼프=부패’ 프레임을 들고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백악관의 대응을 두고도 “전면적인 실패”라고 단언했다. “원탁회의는 단 한 번뿐이었고, 보여주기식이었다”며 “준비금 발표 역시 기준도, 원칙도, 의회를 통한 법제화 경로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행정명령만으로 준비금을 만들 권한이 없고, 지갑의 끈은 의회가 쥐고 있다”고도 말했다.

카르다노 창시자는 자신이 크립토 차르였다면 기술이나 법안보다 먼저 정치의 작동 방식을 정면으로 활용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계 억만장자들을 한자리에 모아 민주당 지지자부터 전면에 내세워, 지역구 의원들에게 ‘친암호화폐 입장을 취하면 실제 후원 자금이 따라온다’는 현실적인 메시지를 전달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암호화폐 보유자의 상당수가 젊은 민주당 지지층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켰다면, 암호화폐는 특정 진영의 상징이 아니라 새로운 초당적 후원 기반으로 재정의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정부 조달과 규제의 출발점은 로비가 아니라 표준이어야 했다면서 “NIST를 먼저 끌어들여 탈중앙화, 보안, 처리량 같은 국가 표준을 만들고, 그 기준에 따라 블록체인을 평가했을 것”이라며 “표준이 없으면 결국 남는 것은 누가 더 큰 로비 조직을 가졌느냐의 싸움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크립토 차르의 역할은 이벤트와 사진이 아니라 채택·명확성·산업 성장이라는 명확한 KPI를 설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성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호스킨슨은 “성과 기준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가, 채택이 늘고 있는가, 그리고 건설할 수 있는 명확성과 확실성이 마련됐는가”라며 “이 중 어느 것도 충족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트럼프 취임 이후 대부분의 암호화폐 가격이 40~50% 하락했다는 점 자체가 산업이 건강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또한 “클래리티 법안이 설령 통과되더라도 그것이 불마켓의 촉매가 되기는 어렵다”며 “법이 통과돼도 실제 효력이 나타나기까지는 2~3년의 규칙 제정 공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의회의 절차를 통해 시장을 펌핑하는 시대는 이미 끝났다”고도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미국이 전 세계 암호화폐 문제를 해결해줄 것이라는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우리는 ‘무서운 개리’ 시절에도 미국 밖에서 성장하며 버텼고, 다시 그 방향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