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베이스 CEO “클래리티 법안, 은행 살리고 소비자만 손해”

코인베이스 CEO는 '클래리티 법안' 초안이 은행 산업을 위해 기울어진 시장을 만들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15일(현지시간) CNBC와의 인터뷰에서 클래리티 법안 초안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그대로 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미국 소비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모든 디지털 자산을 대상으로 한 미국 최초의 포괄적 규제 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블록체인 토큰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 감독 권한을 분리하는 것이 골자다.

당초 법안은 15일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심사 표결이 예정돼 있었으나 약 12시간을 앞두고 연기됐다.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의 갈등이 일정이 지연된 주요 원인로 꼽힌다.

암스트롱 CEO는 “월요일 밤 법안 초안을 처음 확인한 뒤 약 36시간 동안 검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특히 법안 심사 단계로 넘어갈 경우 기본 문안을 수정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차단돼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미 수정안 제출이 끝난 상황에서 문제 조항이 그대로 담긴 채 법안이 위원회를 통과하는 것은 미국 일반 소비자들에게 재앙이 될 수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그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법안인 만큼 그동안 논의해왔던 쟁점 상당수는 반영됐고, 분명 진전도 있었다”면서도 “초당적 합의를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예상하지 못했고 문제라고 판단한 조항들이 분명히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암스트롱 CEO는 입법의 핵심 원칙으로 ‘소비자 보호와 공정 경쟁’을 강조했다. 그는 “은행들이 미국 소비자의 이익을 희생시키면서 경쟁자를 제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미국 국민은 자신의 자산으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의회와 입법은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지를 명확히 하면서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은행과 스테이블코인 간의 경쟁 구도에 대해서는 “은행이 경쟁을 억누르기 위해 판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재 은행 평균 예금 금리는 약 0.14%에 불과하지만, 소비자들은 스테이블코인 보상을 통해 3.8% 수준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며 “우리는 고객의 권리와 매일 암호화폐를 사용하는 5200만 명의 미국인을 위해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이 제기하는 ‘자금 이탈 우려’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암스트롱 CEO는 “은행이 대출에 대한 독점권을 가진 것은 아니다”며 “이 영역에서 암호화폐 역시 이미 상당히 잘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암호화폐는 대출과 자본 형성을 포함해 금융 시스템 전반을 업데이트하는 기술”이라며 “은행이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암호화폐 역시 유사한 금융 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암스트롱 CEO는 “우리는 부분지급준비금 대출을 하지 않는다”며 “은행 면허가 실제로 허용하는 것은 고객의 돈을 전부 보유하지 않는 부분지급준비금 시스템으로, 이 때문에 강력한 감독이 필요하고 대규모 인출 사태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은 100% 준비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니어스 법안 이후 모든 자산이 단기 미국 국채로 보관되고 있다”며 “제 관점에서는 오히려 돈을 보관하기에 더 안전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다.

입법 일정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신속한 처리를 요구할 것”이라며 “대화를 나눈 모든 관계자들도 진전을 만들어야 한다는 긴박감을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상황은 협상의 다음 단계일 뿐이며, 사람들을 다시 협상 테이블로 불러오고 쟁점들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산업이 미국에서 성장하려면 명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도 나쁜 법안이라면 없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번 주 초에 확인한 초안대로라면 이미 출시된 세네 개의 주요 제품 라인이 사라질 수 있다면서 “법안이 은행을 위한 특혜에 불과하다면 이미 법으로 자리 잡은 지니어스 법 체계를 유지하는 편이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