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Ep.346ㅡ‘스테이블코인 수익’이 미국 암호화폐 법제를 흔든다…CLARITY Act 상원 진입 좌초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디지털자산 규제법안 ‘CLARITY Act’가 상원 단계에서 제동에 걸렸다. 법안의 핵심 쟁점이 기술적 분류 기준을 넘어, 전통 금융과 크립토 산업 간 이해관계 충돌로 옮겨가면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제공되는 ‘수익·이자’ 조항이 전면에 등장하며 논란이 격화되고 있다.

CLARITY Act는 암호화폐와 디지털자산을 증권과 상품으로 구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으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감독 역할도 가늠하겠다는 의도였다. 2025년 하원 통과 이후 상원에서 논의가 계속됐고, 2026년 1월 공개된 상원 버전 법안에 대해 코인베이스 CEO 브라이언 암스트롱이 공개 반발하면서 심의 일정까지 연기되는 사태로 확산됐다.

논란의 핵심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에 대한 리워드 제공 금지다. 상원에서 논의 중인 조항은 단순 보유에 따른 수익 제공을 금하며, 결제나 송금, 충성 프로그램(로열티)에 기반한 보상만 허용하는 방향을 담고 있다고 보도됐다. 이같은 방향은 중개자를 통한 간접 리워드 지급까지 제한할 수 있어 업계 전체의 수익 모델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대해 암스트롱은 해당 법안이 업계 사업 모델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지지할 수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은행권의 근본적인 우려는 스테이블코인의 수익 제공이 예금 자금의 대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보유하는 준비금에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사용자에게 돌려줄 경우, 은행 예금보다 더 매력적인 옵션이 될 수 있고, 특히 지역 은행의 대출 공급 기반이 약화될 위험도 제기된다. 미 은행협회(ABA)를 포함한 커뮤니티뱅크 단체들은 이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요구하며 로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논란은 기술 기준의 충돌이라기보다 정책적 우선순위의 충돌로 볼 수 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금융 안정성과 은행 시스템 보호, 자금세탁방지(AML) 틀 유지라는 책임이 있고, 업계는 스테이블코인 기반의 수익 공유가 혁신 경쟁력이라는 입장이다. 결국 같은 구조를 두고, 전통 금융은 안정성 관점에서, 암호화폐 업계는 소비자 혜택과 온체인 경제 성장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셈이다.

또한 이 조항은 발행사뿐 아니라 거래소, 지불앱, 지갑, 카드사, 디파이 참여자 등 모든 생태계 구성사를 포괄하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실제 스테이블코인을 거래소에서 보유하면 자체 준비금 수익을 바탕으로 특정 토큰에 리워드를 부여하거나, 온체인 예치·담보·대출 구조를 통해 간접 수익을 만드는 모델도 있다. 법안이 '보유에 따른 수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활동 기반 인센티브'를 어디까지 예외로 인정하느냐에 따라 이 모든 구조의 합법성 여부가 갈릴 수 있다.

향후 협상은 세 가지 형태로 수렴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 보유 이자 금지는 유지하되 활동 기반 리워드를 더 명확히 규정하거나 폭넓게 허용하는 절충안. 둘째, 리워드를 전면 금지하지는 않지만 등록·공시·감독 요건을 강화해 제한된 사업자만 활용 가능하게 하는 방향. 셋째, 스테이블코인은 무수익 결제 수단으로 유지하고, 대신 수익 제공 기능은 별도의 금융상품으로 분리해 이원 규제 체계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핵심은 스테이블코인을 단순한 결제 수단으로 정의할지, 아니면 예금의 대체 수단이자 소비자 이익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일부 수익 제공을 허용할지에 대한 균형 판단이다. 이미 미 연준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대출과 자금 조달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조건부 유입 경로를 분석 중이며, 은행 로비단체들은 위험 과장이 아닌 현실적 위기라며 반발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업계는 위기론이 과장됐으며 경쟁국 대비 시장 리더십 유지를 위해 리워드 허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편다.

종합하면 CLARITY Act의 지연은 크립토 규제 명확화 자체가 좌초됐다기보다, 온체인 달러 인프라를 둘러싼 이해관계 설계를 놓고 재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이번 논쟁은 기술이 아닌 돈의 흐름과 금융 패권의 문제이며, 단순한 토큰 분류 규칙보다 스테이블코인 수익의 정의·예외범위·감독 책임이 법안의 실질적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