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착한 규제’의 함정… 테더(USDT) 독주가 韓 금융당국에 던지는 경고

세계 스테이블코인 시장은 ‘모범생’이 아니라 ‘실전형’이 지배한다. 규제당국의 집중 포화를 맞아온 테더(USDT)가 여전히 압도적 1위를 지키는 현실이 그 증거다. 시가총액 약 1,870억 달러 안팎에 이르는 테더는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약 58~60%를 차지한다. “더 투명하고 규제 친화적”이라는 USDC도 730억~760억 달러 수준에 머문다. 시장은 오늘도 테더를 택한다.

이 흐름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규제의 언어로 시장을 재단하려는 순간, 시장은 다른 길로 우회한다.

테더가 2014년 출범 이후 누적해 온 것은 단순한 브랜드가 아니다. ‘압도적 유동성’이라는 사용 경험이다. 테더는 여러 주요 체인에 걸쳐 유통되며 신흥 시장에서 사실상 ‘온체인 달러’로 기능한다. 트론(Tron) 네트워크에서만 USDT 공급량이 834억 달러 수준까지 불어났다는 점은 상징적이다. 이용자는 규제 기관이 찍어주는 ‘착한 코인 도장’이 아니라, 당장 지갑에서 지갑으로 보낼 수 있는 돈을 선택한다. 시장은 컴플라이언스를 숭배하지 않는다. 가용성과 효율을 숭배한다.

더 흥미로운 대목은 성장률이다. 2025년 들어 USDC가 73% 성장하고 테더가 36% 성장하는 동안에도, 절대 권력은 여전히 테더에 있었다. ‘규제 친화적인 자산이 결국 승리한다’는 통념은 현실에서 자주 깨진다. 금융 시장은 교과서가 아니라 전장이다.

이 장면 앞에서 한국 금융당국의 태도는 지나치게 관념적이다. 한쪽에서는 “투자자 보호”를 외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현실의 결제·송금·무역 흐름이 이미 스테이블코인이라는 도구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세계는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완벽한 규제 이후 허용”이라는 절차주의에 갇혀 있다.

최근 정부 공식 채널에서도 “법인 디지털자산 투자 관련 한도 및 공시 기준 등은 확정된 바 없다”고 밝히며, 관련 보도에 신중을 요청했다. 정부가 민관TF를 통해 논의 중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목은 단순 해명이 아니라, 한국 정책이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다. ‘논의 중’이고 ‘확정된 바 없다’는 말이 반복되는 사이, 글로벌 자본과 산업은 이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간다.

규제가 늦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다. 죄는 늦으면서도, 늦는 이유를 “안전”으로만 포장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을 ‘자금세탁 도구’ ‘불법 도박 칩’ 같은 위험 프레임으로만 볼수록, 제도는 현실을 놓치게 된다. 테더의 사례가 보여주듯, 시장은 무균실이 아니라 정글이다. 사용자들은 규제 최적화가 아니라 사용성 최적화를 택한다.

이 와중에 미국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디지털자산 정책을 ‘금지와 경계’가 아니라 ‘전략화’의 영역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 구상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흐름은, 가상자산을 국가 경쟁력의 도구로 다루겠다는 선언이다. 산업이 이미 굴러가고 있다는 전제에서 규제가 설계되고 있다.

한국이 ‘착한 규제’라는 명분 아래 빗장을 걸어 잠그는 동안, 세계의 돈은 테더라는 고속도로를 타고 국경을 넘는다. 그 피해는 결국 국내 기업과 이용자에게 돌아온다. 글로벌 결제 경쟁에서 밀리고, 불필요한 수수료와 비효율을 감수하게 된다. 이것이 과연 투자자 보호인가. 실상은 금융 고립에 더 가깝다.

금융당국이 이제 던져야 할 질문은 하나다. “우리는 스테이블코인을 막을 것인가”가 아니다. “스테이블코인이 이미 쓰이고 있는 현실을 제도 안으로 어떻게 끌어들일 것인가”다.

테더가 온갖 비난 속에서도 1위를 지키는 이유는 복잡하지 않다. 작동하기 때문이다.

시장 앞에서 규제 만능주의는 번번이 무너진다. ‘착한 규제’가 목표가 되어버리는 순간, 규제는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아니라 산업을 떠미는 장치로 변한다. 한국 금융당국이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강한 통제가 아니라, 더 현실적인 설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