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 폴리마켓 등 예측시장 ‘내부자 거래’ 우려…연방 지침 촉구

미국 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예측시장’을 둘러싼 내부자 거래 가능성을 문제 삼으며 연방 당국에 공식 지침 마련을 요구했다. 규제 공백 속에서 파생상품으로 간주되는 베팅이 확산되자, 공직자의 ‘비공개 정보 활용’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다.

이번 서한은 3월 29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상원 은행위원회 간사와 코리 부커(Cory Booker) 상원 농업위원회 간사를 포함해 40명 이상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으로 발송했다. 이들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마이크 셀리그(Mike Selig) 위원장과 미 정부윤리청(OGE)에 연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예측시장 내부자 거래 금지’ 지침을 전 부처에 배포할 것을 촉구했다.

문제의 핵심은 폴리마켓(Polymarket), 칼시(Kalshi) 등 예측시장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이벤트 계약이다. CFTC는 해당 계약을 ‘규제 대상 파생상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곧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거래가 불법 내부자 거래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연방 공무원은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 예측시장 거래로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군사·정치 이벤트 거래에 ‘의심스러운 베팅’

서한은 최근 논란이 된 구체적 사례도 언급했다. 베네수엘라 및 이란 관련 군사 행동, 트럼프 대통령 대변인의 연설 길이, 크리스티 노엄(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 해임 여부 등 특정 이벤트 계약에서 결과를 미리 아는 듯한 거래 패턴이 포착됐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공직자 또는 관련 인물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또한 하원 농업위원회 앤지 크레이그(Angie Craig), 금융서비스위원회 맥신 워터스(Maxine Waters) 등 주요 위원장급 인사들도 서한에 동참했다. 특히 농업위원회는 CFTC를 직접 감독하는 핵심 상임위라는 점에서 이번 요구의 정치적 무게를 더한다.

크립토 연계된 예측시장…규제 논의 본격화

CFTC는 현재 예측시장 전반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 중이다. 해당 산업은 암호화폐 시장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으며, 일부 플랫폼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운영된다. 이 때문에 이번 논의는 디지털 자산 규제와도 맞물려 진행되는 양상이다.

실제 해당 서한에 참여한 의원들은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안(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논의를 병행하고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상원에서 계류 중으로, 규제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같은 날, 미 연방 검찰이 예측시장 업체들과 접촉해 특정 거래가 내부자 거래 수사로 이어질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사법당국까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압박은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예측시장은 정보 효율성을 높이는 도구로 평가받기도 하지만, ‘권력과 정보’가 결합될 경우 시장 왜곡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논란은 단순 플랫폼 규제를 넘어, 공직 윤리와 파생상품 시장의 경계를 다시 묻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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