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핵 안보리행 결의 추진, 검증 공백 확대

이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국제 검증 공백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논의로 번질 가능성이 커졌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은 이란을 안보리에 보고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는 미국과 유럽 3국이 다음 주 IAEA 이사회에서 이란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 보고하는 결의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결의안 초안은 이란이 안전조치협정상 불이행 상태를 긴급히 시정하고, IAEA 사무총장이 이란 신고의 정확성과 완전성에 필요한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초안은 아직 정식 제출 전이며 문구 협상이 진행 중이다. 다만 미국과 유럽 3국이 공동으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이란 핵 사안은 IAEA의 기술 검증 문제를 넘어 유엔 외교전으로 옮겨가는 흐름이다.

쟁점은 IAEA의 접근권이다. IAEA는 최근 회원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이란 핵물질과 시설에 대한 정보 부족, 접근 제한을 확산 우려 사안으로 지적했다.

라파엘 그로시(Rafael Grossi) IAEA 사무총장은 보고서에서 이란이 사찰단 복귀를 “최대한 긴급히”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핵물질의 현재 위치와 상태를 확인하는 검증 절차가 끊긴 상황을 직접 겨냥한 발언이다.

AP는 이란이 최대 60%까지 농축한 우라늄 440.9kg을 보유한 것으로 IAEA가 보고했다고 전했다. 60% 농축 우라늄은 무기급에 가까운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이란은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했는지를 단정하는 문제가 아니다. IAEA가 신고된 핵물질의 현재 위치와 상태를 검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국제 비확산 체계의 공백으로 제기된 것이다.

안전조치협정은 핵물질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신고와 사찰을 받게 하는 장치다. IAEA는 통상 신고 자료와 현장 접근, 감시장비 기록을 함께 확인해 핵물질의 흐름을 추적한다.

이번 결의안은 2025년 6월 12일 IAEA 이사회가 이란의 비확산 의무 불이행을 지적한 결의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이사회는 미신고 장소에서 발견된 우라늄 흔적 조사에 이란이 충분히 협력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 뒤 이란 핵시설을 둘러싼 군사 충돌과 사찰 제한이 이어지면서 IAEA의 지식 연속성은 더 약해졌다. 지식 연속성은 사찰 공백 없이 핵물질의 위치와 상태를 계속 추적할 수 있는지를 뜻한다.

한국 독자에게 이 사안은 중동 긴장, 에너지 운송로, 위험자산 심리가 맞물리는 지점에 있다. 본지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핵무기 불용 입장과 공개 기록의 차이를 짚은 바 있다.

이란 핵 문제가 안보리 의제로 옮겨가면 원유·해운 시장의 지정학 해석도 복잡해질 수 있다. 다만 현재 확인된 단계는 IAEA 이사회 결의안 추진이며, 안보리의 실제 제재나 추가 조치는 별도 절차와 회원국 입장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