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 신규 시추 모라토리엄 유지…노르웨이는 개발 계속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북극 지역 신규 석유·가스 시추에 대한 기존 모라토리엄 입장을 유지할 방침이다. 노르웨이는 유럽연합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바렌츠해 자원 개발을 계속 추진한다.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9월 21일 모라토리엄에 대한 접근 방식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10월 20일 공개할 북부 이웃 지역 전략 개정안에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훼손 방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 원칙을 반영할 예정이다.

다만 해당 전략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책 문서다. 유럽연합이 입장을 유지하더라도 노르웨이의 자국 경제수역 내 탐사와 생산을 직접 중단시키는 조치는 아니다.

이번 방침은 유럽의 에너지 안보를 앞세운 노르웨이의 요구와 맞선다. 노르웨이는 유럽의 주요 에너지 공급국으로서 북극권 자원 개발을 정책 논의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테르예 아슬란(Terje Aasland) 노르웨이 에너지부 장관은 8월 24일 "유럽연합의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바렌츠해의 석유·가스 자원 개발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노르웨이가 유럽의 장기 에너지 공급자로 남으려면 북극 지역도 개발 논의에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다.

노르웨이 정부는 5월 발표한 APA 2026 면허 라운드에서 탐사 대상 구역을 70개 블록 확대했다. 이 가운데 38개 블록이 바렌츠해에 있다.

노르웨이 에너지부는 석유·가스 산업이 국내 경제와 유럽의 에너지 안보에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북극권 개발을 둘러싼 노르웨이의 정책 방향이 유럽의 공급 안정 논리와 연결돼 있다는 뜻이다.

노르웨이 대륙붕의 생산 기반도 유럽 에너지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노르웨이 에너지부는 2025년 노르웨이 대륙붕의 생산 기반이 유럽연합과 영국 가스 소비량의 약 30%, 석유 소비량의 약 14%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노르웨이 정부는 2026년 전체 석유·가스 생산량이 202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전망은 북극 신규 개발 논의가 단순한 환경정책을 넘어 유럽의 에너지 공급 계획과도 맞물려 있음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현재 입장은 2021년 북극 전략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당시 집행위원회는 북극 지역의 석탄·석유·가스 매장량을 지하에 남겨둬야 한다고 밝혔다.

집행위원회는 올해 6월에도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훼손 방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이라는 기존 목표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새 전략이 이 원칙을 유지하면 노르웨이의 신규 개발 계획과 유럽의 기후정책 사이의 긴장은 계속될 수 있다.

노르웨이의 개발 방침은 유럽연합의 반대에도 바렌츠해 시추를 계속하겠다는 기존 입장과 이어진다. 당시에도 노르웨이는 바렌츠해 활동이 자국과 유럽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

정책 문서와 실제 허가 절차는 구분해야 한다. 유럽연합의 전략 개정안은 회원국과 인접국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시추 허가와 생산 여부는 노르웨이 등 북극권 국가의 국내 결정에 달려 있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더라도 노르웨이의 탐사 활동이나 생산이 곧바로 중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반대로 유럽연합의 환경 원칙이 구체적인 협력 기준으로 확대될 경우 노르웨이의 신규 개발 사업이 유럽 내에서 받아들여지는 과정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10월 20일 북부 이웃 지역 전략 개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모라토리엄 유지 원칙만 담길지, 노르웨이와의 에너지 협력 기준까지 구체화할지는 공개 이후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