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비오 '이란 핵무기 불가'…IAEA 검증 공백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확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과 위치를 이전 수준의 정확도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루비오 장관은 2025년 1월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이란 국민과 급진적 시아파 성직자를 구분해야 한다며 “그 성직자들은 이란 국민과 역사, 인류에 대한 기여를 대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 정권이 핵무기를 확보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번 발언이 새로운 정책 결정이나 군사 행동 발표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쟁점은 루비오 장관의 강경한 대이란 인식과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 검증이 동시에 약해진 상황이다.

IAEA 이사회는 9월 9일 이란의 미신고 시설에서 발견된 우라늄 흔적에 대한 조사와 사찰 협조 부족을 이유로 이란 핵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회부했다. 결의안은 35개 이사국 가운데 23개국의 찬성으로 채택됐고, 중국·러시아·니제르는 반대했으며 8개국은 기권했다.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이 결의안을 발의했다. AP통신은 이번 회부가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와 자산 동결 논의를 가능하게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후속 조치가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IAEA의 핵심 우려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량과 위치를 현재 기준으로 완전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IAEA는 2025년 보고서에서 이란이 최대 60% 농축 우라늄 440.9㎏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 가운데 432.9㎏을 검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이란 내 핵시설에 대한 접근과 현장 검증 활동이 제한되면서 비축량의 변화와 위치를 이전과 같은 수준의 정확도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IAEA는 2025년 6월 이후 현장 검증을 수행하지 못해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을 같은 신뢰도와 정확도로 산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검증 공백은 핵물질의 위치와 상태를 지속적으로 추적하는 ‘지식 연속성’이 약해졌다는 뜻이다. 과거 본지는 이란 핵시설을 둘러싼 군사 충돌과 사찰 제한으로 IAEA의 지식 연속성이 약해진 상황을 보도한 바 있다.

IAEA의 사찰은 핵물질과 핵시설이 평화적 목적에 사용되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사찰이 중단되면 핵무기 개발 여부를 곧바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핵물질의 양과 위치를 독립적으로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가 줄어든다.

이란은 핵무기 개발 의혹을 부인하고 핵 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란 대표단은 9월 IAEA 회의에서 자국의 핵 역량이 지식과 인력에 기반한다며 외부의 군사적 압박으로 이를 제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란의 입장과 미국·유럽 국가들의 압박은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외교적 간극을 보여준다. 미국과 유럽 3국은 사찰 협조 부족을 문제 삼았지만, 이란은 외부 압박으로 핵 역량을 없앨 수 없다고 맞섰다.

유엔 안보리 회부는 추가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절차이지 곧바로 제재가 발동된다는 뜻은 아니다. 실제 제재나 자산 동결에는 별도의 결정이 필요하며,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후속 조치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국내 독자 입장에서는 이번 사안이 중동의 외교 긴장과 에너지·위험자산 심리가 맞물리는 지점에 놓여 있다. 다만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이나 관련 가격 움직임은 확인되지 않았고, 미·이란 합의 가능성을 둘러싼 예측시장 수치도 독립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루비오 장관의 발언만으로 군사 충돌 가능성이나 외교적 합의 실패를 확정할 수는 없다. 핵시설에 대한 IAEA 접근 재개와 이란의 사찰 협조 여부, 유엔 안보리의 후속 논의가 다음 확인 대상이다.

현재 확인된 절차는 IAEA 이사회의 안보리 회부까지다. 추가 제재와 군사 행동 여부는 유엔 안보리 논의와 미국·이란 간 협상 재개 여부에 따라 별도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