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러시아 에너지 수익 차단 촉구

볼로디미르 젤렌스키(Volodymyr Zelenskyy)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의 원유·에너지 수익과 무역 수입을 계속 압박해 전쟁 수행 능력을 약화해야 한다고 국제사회에 촉구했다. 그는 제재 우회 금융망까지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만나 러시아 추가 제재와 우크라이나의 재정 회복력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양측이 제재 명단 확대와 재정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 상원의원단과도 러시아 제재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별도의 새로운 제재 조치가 즉시 발표된 것은 아니어서, 이번 발언은 기존의 '수익 차단을 통한 협상 압박' 전략을 재확인한 성격이 강하다.

제재 강화론의 핵심 대상은 러시아의 주요 외화 수입원인 원유와 에너지 수출이다. 에너지 판매로 유입되는 수익을 줄여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을 압박하자는 구상이다.

유럽연합(EU)은 7월 채택한 제21차 대러 제재 패키지에서 러시아산 원유 가격상한의 자동 조정 중단과 그림자 선단 선박 41척 추가 제재를 결정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정유시설 관련 법인 18곳과 개인 1명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EU 이사회는 해당 조치가 러시아의 에너지 수익과 전쟁 지속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 부문에서는 러시아 은행과 금융기관에 대한 자산 동결·거래 제한이 확대됐다. 제재 우회에 활용된 가상자산 서비스 플랫폼 14곳도 거래 제한 대상에 올랐다.

EU의 대러 제재가 가상자산 통로로 넓어진 흐름은 거래 상대의 국적이나 소재지만이 아니라 소유·지배구조와 제3국 경유 여부까지 살피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를 통한 제재 회피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조치다.

그림자 선단은 러시아산 원유를 운송하거나 제재를 우회하는 데 활용되는 선박 네트워크를 뜻한다. EU는 기존 제재 선박 632척에 41척을 추가하고, 급유 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박까지 규제 범위를 넓혔다.

EU는 그림자 선단 지원 선박까지 규제 범위를 넓혔으며, 실제 집행 과정에서 원유 운송과 관련 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제재 강화론은 휴전 협상과도 맞물려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과 22일 외교 재개와 겨울 전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지 않는다면 에너지 시설 공격 중단 논의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전했다. 양국 정상의 논의에는 외교 재개와 겨울을 앞둔 지원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러시아 수익 차단이 곧바로 휴전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원유 수입 금지와 가격상한이 러시아의 석유 수익을 줄였다고 설명했지만, 제3국을 통한 거래와 제재 우회가 이어지고 있다.

제재의 실제 집행력은 원유 가격상한과 그림자 선단 규제가 러시아 수익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달려 있다. 금융기관과 가상자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우회 거래를 어느 수준까지 차단할 수 있을지도 과제로 남아 있다.

제재가 국제 에너지 공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확인해야 한다.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 공급을 압박하는 조치가 시장의 공급 불안으로 이어질 경우, 러시아 수익 차단과 에너지 시장 안정 사이의 충돌이 커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