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억달러 대만 무기판매, 의회 통보 지연…시진핑 독립 반대 요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미국 행정부는 의회 차원의 사전 승인·검토가 이뤄진 140억달러(약 19조2000억원) 규모 무기 패키지에 대해 아직 의회 통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열었다. 시 주석은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해야 미·중 전략 협력과 양국 관계 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대만 문제의 레드라인을 경고했다는 보도에 이어 대만 문제가 회담의 주요 쟁점으로 다시 부각됐다.

‘대만 독립에 반대한다’는 표현은 미국이 그동안 사용해 온 ‘대만의 공식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보다 강한 문구로 평가된다. 블룸버그는 이번 발언이 미국의 대만 정책 표현을 바꾸라는 공개 요구에 해당한다고 보도했지만, 백악관은 정상회담에서 대만 문제가 논의됐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대만 외교부는 중국 측 발표를 반박했다. 대만 외교부는 성명에서 중국이 사실을 왜곡해 일방적으로 입장과 주장을 전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만 외교부는 대만의 주권이 대만 주민 전체에게 있으며, 대만의 미래는 대만 주민이 민주적 방식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요구와 대만 측 반박이 맞선 가운데 미국 정부의 후속 입장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안은 수개월째 지연되고 있다. 미국은 의회 차원의 사전 승인·검토가 이뤄진 140억달러 규모 무기 판매안에 대해 아직 의회 통보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으며, 11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나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로 발표를 늦추는 방안이 거론됐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최종 결정이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대중 강경파와 대만 관련 로비 사이의 절충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당 보도는 무기 판매안의 최종 발표 시점이나 구성 방식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무기 판매 통보와 실제 인도는 별개 절차다. 미국이 의회에 판매안을 통보해야 대만이 무기를 받기 위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마크 몽고메리(Mark Montgomery) 전 미국 해군 소장은 “무기 판매 통보를 진행해야 대만이 무기를 받을 순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기 판매 통보와 실제 인도는 별개라며 140억달러 규모 거래를 여러 패키지로 나눠 발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만 무기 판매 지연 가능성은 이미 제기됐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대만 문제의 레드라인을 경고했다는 보도와 맞물려 무기 판매가 양국 협상의 쟁점으로 거론됐다.

앞서 양국 정상회담에서는 대만과 인공지능(AI), 무역, 이란 문제가 논의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정상회담 일정이 시작됐다는 본지 보도 이후 실제 회담이 열렸지만, 미국의 대만 정책 표현 변경이나 무기 판매 통보 결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미국이 대만 무기 판매안을 언제 의회에 통보할지, 140억달러 규모 패키지를 한 번에 발표할지 나눠 발표할지가 후속 절차의 핵심이다. 현재까지 11월 APEC 정상회의와 12월 G20 정상회의 이후 발표 가능성이 거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