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암호화폐 정책 청사진 공개…'비트코인 비축안' 핵심은 여전히 미공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디지털 자산에 대한 정부의 청사진을 담은 16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하며 암호화폐 정책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와 세금 개편, 연방 감독기관 권한 강화 등 주요 사안에 대한 규제 방침을 담았지만, 업계의 주목을 받았던 비트코인(BTC) 전략 비축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빠져 혼선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번 문건은 대통령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이 작성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1월 행정명령 이후 디지털 자산 규제에 대한 첫 공식 로드맵으로 평가된다. 보고서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시장이 기대했던 비트코인 비축 계획의 실행 일정과 방식에 대한 정보는 단 한 문단에 그쳤다.

백악관 자문 보 하인스(Bo Hines)에 따르면, 정부는 비트코인 비축안을 수립 중이지만 현재로서는 외부에 세부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비축안은 사법당국의 단속 과정에서 압류한 암호화폐 자산을 활용해 조성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업계는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초기 설계 당시 ‘비트코인을 전략자산으로 삼는다’는 상징성이 강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서 명확한 향후 계획이 빠진 점은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든다는 반응이다.

비트코인 비축 외에도 공백이 뚜렷한 영역은 있다. 예컨대 연방 시장 구조와 관련해서는 기존 입법권에 따른 감독을 강조했지만, 새로운 법률 체계 도입에 대해서는 언급을 유보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GENIUS 법안’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규제 기준을 마련한 점이나 미 상원의 심의 절차를 앞두고 있는 ‘클래러티 법안’을 소개하며 현행 입법의 진전을 부각시켰다.

한편 과세 정책에 있어서는 일상적인 소액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신설과 스테이킹 수익의 세무상 처리 기준 개편 등이 포함됐다. 이는 미국 내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과세 접근 방식 변경 사항으로, 탄탄한 지지층을 가지고 있는 신시아 루미스(Cynthia Lummis) 상원의원이 주도한 내용이다.

이로써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암호화폐 정책 전반을 재정립하는 틀을 제시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전 세계 투자자가 주목했던 비트코인 비축 프로그램의 핵심 목적과 실행 방식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전문가들은 해당 프로젝트의 상세 정보가 공개되는 시점이 트럼프 재임 기간 내 암호화폐 정책의 향방을 가르는 ‘중심축’이 될 것이라 진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