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블록체인 육성 본격화…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 요구

서지우 기자

2025.07.31 (목) 02:46

트럼프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실무그룹이 SEC와 CFTC에 거래 규정 명확화를 공식 요구했다. GENIUS·CLARITY·CBDC 제한 등 암호화폐 법안 통과와 함께 블록체인 정책 강화 신호로 해석된다.

트럼프, 블록체인 육성 본격화…디지털 자산 규제 명확화 요구 / TokenPost.ai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직속 가상자산 정책 실무그룹이 미국 연방 규제당국에 디지털 자산 거래 규제 명확화를 공식 요구했다. 이는 블록체인 기반 신금융 기술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최근 미국 의회를 통과한 세 건의 암호화폐 관련 법안과 함께 백악관의 적극적인 행보를 방증하고 있다.

이번 제안은 지난 1월 행정명령을 통해 출범한 백악관 디지털자산시장 실무그룹이 마련했으며, 이 그룹은 실리콘밸리 투자자 출신인 데이비드 색스(David Sacks)가 이끌고 있다. 실무그룹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디지털 자산의 연방 차원 거래 승인을 위해 수탁·거래·등록·기록 관리 등 핵심 요소를 조속히 명확히 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혁신적인 금융 상품의 시장 출시를 가로막는 관료적 지연 해소도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아울러 세제 측면에서는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군으로 인정하고, 기존 증권 또는 상품에 적용되는 세법을 수정하는 방향으로 의회 차원의 대응을 촉구했다.

해당 실무그룹은 이미 디지털 자산, 스테이블코인, 시장 구조, 세금, 수탁, 감독 등에 대해 포괄적인 규제 방향을 설정하는 데 핵심 자문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7월 의회를 통과한 GENIUS 법안, CLARITY 법안, 반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감시국가법에는 이 그룹의 주요 권고사항이 다수 반영됐다. 이들 법안은 스테이블코인과 시장 구조 규제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제한까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18일 GENIUS 법안에 서명해 이를 법률로 제정했으며, CLARITY 법안과 CBDC 제한법안은 하원을 통과한 상태로, 8월 휴회 이후 상원 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번 실무그룹의 제안은 이러한 법률적 진전을 바탕으로 미 정부의 블록체인 경제 활성화 의지를 다시 한 번 명확히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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