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월 수사 정면 돌파…연준 독립성이 트럼프 금리 압박과 충돌

파월 연준 의장, 형사 수사 속 증거 제출 지연…금리결정 앞두고 정치적 압박 논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제롬 파월 의장을 상대로 한 형사 수사와 관련해 배심원단이 요구한 문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준의 금리 결정 발표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터진 이번 사안은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에 다시 불을 지피고 있다.

CNBC는 수요일(현지시간) 보도를 통해 연준이 파월 의장에 대한 소환장 요구에 아직 응하지 않았으며 수사는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제출 마감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파월 의장은 지난 1월 11일, 연준 본부 건물 리노베이션 관련 의회 증언과 연관된 대배심 소환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에 대해 “금리 정책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연준에 대해 미 법무부가 형사 혐의를 정치적 지렛대로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긴장…파월, 통화정책 독립성 강조

파월 의장은 이번 수사가 ‘정책을 근거 중심이 아닌 정치적 압력으로 결정토록 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하며, 이 같은 상황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오랜 갈등과 연관지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연준에 금리 인하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정책은 증거에 기반해 결정돼야 한다”며, “나는 두려움이나 편향 없이 내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파월 의장은 오는 5월 중순 연준 의장에서 물러날 예정이며, 이번 사태는 퇴임 전 연준의 독립성을 시험하는 또 다른 고비가 될 전망이다.

금리 동결 예상 속 팽팽한 긴장감

이번 논란은 연준의 금리 결정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서 불거졌다. 시장은 이번 회의에서 금리 동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지만, 파월 의장을 둘러싼 외압 논란이 금리 경로에 어떤 여파를 미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월 수사와 금리정책의 연결 고리는 금융시장에 ‘정치적 개입 우려’라는 새로운 리스크를 던지고 있다. 향후 연준과 백악관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그리고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이 외압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는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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