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계약’ 규제 철회… 코인베이스·서클, 5,000억 원 시장 노린다

CFTC 새 의장, 예측시장 규제 완화 시사…코인베이스 등에 기회 열릴까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새 수장이 예측시장 규제와 관련해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으며, 블록체인 기반 예측시장에 새로운 성장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특히 코인베이스(COIN)와 서클(CRCL)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이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CFTC의 신임 의장 마이클 셀릭은 최근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공동으로 개최한 ‘조화(Harmonization)’ 행사에서 연방 차원의 통합 규제 방식을 우선시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혔다. 오웬 라우 클리어스트리트 애널리스트에 따르면, 셀릭 의장은 “CFTC가 SEC와의 협업을 강화해 블록체인 시장 전반의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 목표”라며 예측시장 등 신산업 규제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예고했다.

셀릭은 특히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라는 명칭의 규제 정비 계획을 의회 차원의 입법이 마무리되기 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의회에서 논의 중인 시장 구조법이나 상원 농업위원회가 처리한 ‘디지털상품중개자법(Digital Commodity Intermediaries Act)’보다 완성도와 리더십 면에서 더 앞선 조치로 평가된다.

이벤트 계약 규제 철회…정치·스포츠 예측시장 해금 기대

셀릭 의장이 예측시장과 관련해 가장 직접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은 상품성 논란이 컸던 ‘이벤트 계약’ 부문이다. 그는 예측 시장 관련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정치·스포츠 관련 이벤트 계약을 제한하는 규제 초안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CFTC는 당초 오는 2024년부터 관련 계약을 금지하는 규제를 시행할 계획이었고, 이에 앞서 2025년까지 해당 시장에 대한 주의를 촉구하는 내부 자문도 공개한 바 있다.

라우 애널리스트는 “셀릭 의장은 규제기관이 손을 놓고 있었던 과거의 태도가 오히려 시장 불안정성과 소송 위험을 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듯하다”고 전했다.

셀릭은 이에 더해 이벤트 계약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관할권 분쟁이 있는 법률 사건에도 CFTC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라우는 “이는 상품 파생상품에 대한 독점적 관할권을 CFTC가 수호하겠다는 의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코인베이스와 서클, 새 시장의 주요 수혜자로 떠오르나

이 같은 변화는 코인베이스와 서클 등 주요 암호화폐 기업에 긍정적인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미국 50개 주 전역에서 예측시장을 열었고, 서클의 스테이블코인 USDC는 폴리마켓을 포함한 여러 예측 플랫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클리어스트리트는 이러한 움직임을 ‘그린필드(신규 시장) 기회’로 평가하고 있다.

물론, 향후 법원이 CFTC의 규제 권한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적어도 기관의 의지가 명확해졌다는 점에서 예측시장 생태계에는 유의미한 진전이라는 평가다. 라우는 “이러한 조치는 법원에서 예측시장 플랫폼들이 펼치고 있는 논리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방위 규제를 넘어 시장 혁신을 향한 CFTC의 새로운 기조가 미국 암호화폐 산업에 어떤 파급력을 미칠지 주목된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의 정책 방향과 맞물려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흐름이 본격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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