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달러 내부자 거래 소송…코인베이스, 美 법원 기각 거부로 '정면 승부'

코인베이스 경영진 ‘내부자 거래’ 주주 소송, 美 법원 기각 거부…본격 재판 돌입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경영진이 30억 달러(약 4조 3,530억 원) 규모의 내부자 거래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법원이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하면서 재판이 본격화된다. 이번 소송에는 코인베이스 최고경영자(CEO) 브라이언 암스트롱과 이사회 멤버인 유명 벤처투자자 마크 안드리센 등이 주요 인물로 포함돼 있다.

소송은 2023년 한 주주가 제기했으며, 이들은 2021년 코인베이스의 직상장(direct listing) 당시 경영진들이 비공개 부정 정보를 미리 알고 대규모 지분을 매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원고는 이들이 총 30억 달러 상당의 주식을 처분했고, 이 과정에서 10억 달러(약 1조 4,510억 원) 이상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주장한다.

이번 결정은 피고 측이 제기한 기각 요청을 델라웨어 주 법원이 거부하면서 나왔다. 법원은 아직 코인베이스 측의 유죄 여부를 판단한 것은 아니며, 다만 소송 자체가 계속 진행될 사안임을 확인한 것이다.

‘독립성’ 문제로 이사회 자체 조사 신뢰성에 의문

핵심 쟁점은 코인베이스 이사회 산하 특별조사위원회가 사건을 이미 조사하고 경영진을 면책했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위원회가 과연 충분히 독립적이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미국 내 기업 소송에서 내부 조사의 공정성과 위원 구성의 독립성은 반복적으로 논란이 되는 쟁점이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을 거부한 배경도 정확한 주식 매각 규모보다는, 내부심사 절차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췄는지 여부에 무게를 실은 것으로 해석된다.

마크 안드리센처럼 주목받는 인물이 포함돼 언론과 시장의 관심도 크다. 그와 관련된 네트워크와 위원회 구성의 연관성이 소송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코인베이스 “정상 매각이었다”…그러나 소송은 계속

코인베이스 측은 해당 주식 매각이 시장 유동성과 직상장 구조에 연계된 ‘정상적 거래’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피고 경영진 다수도 업무 공식 일정과 연동된 내부 규정에 따라 지분을 매각했을 뿐 비정상적인 ‘먹튀’는 없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향후 ‘사실 조사를 통한 본안 심리’를 통해 실체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증거 개시와 증언 절차 등 본격적인 재판 단계로 진입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단순한 경영진 개인 책임을 넘어, 미국 암호화폐 기업들에 대한 규제 및 지배구조 투명성 논의로도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하에서 암호화폐 산업에 우호적 기조가 재부상할 경우, 민사·형사 사안에 대한 기준이 다시 논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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