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억 달러 거래 시장 '문 열렸다'… 트럼프發 예측시장 규제 폐기

미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 도입됐던 이벤트 계약 금지 규정을 공식 철회하면서 미국 예측 시장(prediction market)에 새로운 활로가 열렸다. 규제 보다는 명확한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추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CFTC는 최근 정치 및 스포츠, 전쟁 관련 예측 시장에 대한 전면 금지를 골자로 한 2024년 규제안과, 스포츠 이벤트 계약에 주의를 촉구했던 2025년 직원 자문서까지 모두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마이클 셀릭 CFTC 위원장은 이 조치가 예측 시장 전반에 대한 새로운 제도 설계를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셀릭 위원장은 “2024년 규제안은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으로 추진된 ‘근거 없는 규제’의 일환이었다”며 “이제 상품거래법(Commodity Exchange Act)에 기반한 새로운 규범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29일 증권거래위원회(SEC)와의 공동 행사에서도 예측 시장 규제 방향을 전면 재설계하겠다는 입장을 처음으로 내비쳤다.

CFTC, 예측 시장 ‘근본 재정비’ 예고

이번 발표는 최근 예측 시장이 급성장하는 가운데 미국 내 각 주 규제 당국과의 마찰이 격화하는 상황 속에 나왔다. 블록체인 기반 예측 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와 폴리마켓(Polymarket), 그리고 코인베이스($COIN)는 스포츠 예측 계약이 무허가 도박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일부 주 정부에 피소된 상태다. 특히 네바다주 게임 규제 당국은 최근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코인베이스는 미시간, 일리노이, 코네티컷 규제당국을 상대로 반소를 제기했다.

CFTC는 이 같은 주정부 소송에 대응해 자사 권한을 적극 방어하겠다는 입장이다. 셀릭 위원장은 향후 연방법원에서의 관할권 분쟁에도 적극 개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예측 시장이 ‘파생상품의 일종’이라는 CFTC의 기존 해석을 고수하겠다는 뜻으로, 규율 주체를 둘러싼 연방 대 주정부 간 갈등의 격화가 예상된다.

급성장 중인 예측 시장, 빅테크 진입도 본격화

한편 예측 시장은 그 성장세도 눈에 띈다. 폴리마켓과 칼시 두 플랫폼의 2025년 연간 거래 규모는 370억 달러(약 54조 2,939억 원)에 달했고, 주요 거래소도 속속 진입하고 있다. 코인베이스는 1월 말 칼시와 협력해 예측 시장 플랫폼을 선보였고, 크립토닷컴은 ‘OG’라는 별도 브랜드를 통해 사업 부문을 분리했다. 폴리마켓은 최근 CFTC로부터 ‘조치불요 의견서(no-action letter)’를 받아 미국 내 서비스를 재개했으며, 제미니는 ‘타이탄(Titan)’ 플랫폼 운영을 위한 지정계약시장(DCM) 승인을 획득했다.

그러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미국대학체육협회(NCAA)는 대학 스포츠에 대한 예측 계약이 선수들의 경기 정직성을 해친다며 거래 중단을 CFTC에 촉구했다.

CFTC는 아직 새로운 규제안 도입 시점을 확정하진 않았지만, 셀릭 위원장은 이러한 이벤트 계약이 ‘프로젝트 크립토(Project Crypto)’와 함께 우선 추진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예측 시장을 둘러싼 미국 내 제도 및 법적 환경이 본격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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