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60% '계좌 거절'… 코인베이스, 호주 4대 은행 정조준

코인베이스, 호주 4대 은행과 ‘가상자산 계좌 차단’ 정면 충돌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호주의 주요 은행들이 가상자산 기업을 차별적으로 대하고 있다며 공식 문제 제기에 나섰다. 코인베이스는 호주 의회에 정식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 같은 은행들의 조치가 산업 전반에 걸쳐 ‘심각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베이스는 최근 호주 하원 경제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커먼웰스은행, 웨스트팩, ANZ은행, 내셔널오스트레일리아은행 등 호주 4대 은행이 명확한 사유 없이 가상자산 기업의 계좌를 닫거나 결제 서비스를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단순한 계좌 폐쇄에 그치지 않고, 전체 산업이 의존하는 금융 인프라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코인베이스는 금융기관이 계좌를 종료할 시 최소 30일의 사전 통지를 의무화하고, 폐쇄 사유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기업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 마련과 준수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코인베이스는 “현재 규정은 임의적 해지와 차별적 조치를 막지 못하고 있다”며 이러한 조치를 법적 의무로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핀테크 기업 60% 은행 서비스 거부 경험

코인베이스가 인용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호주 내 일부 핀테크 기업 중 최대 60%가 은행 계좌 개설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다. 이 같은 수치는 특정 기업의 문제가 아닌 산업 전반의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자금세탁 방지(AML)와 테러자금 조달 방지(CTF)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해명한다. 일부 가상자산 거래는 추적이 어렵고, 위험이 명확히 평가되지 않을 경우 차단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안전한 지불 시스템을 요구하는 고객과 규제기관의 신뢰를 지키기 위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이러한 조치들이 때로는 일관된 기준 없이 이뤄진다는 점이다. 어떤 경우는 사전 경고 없이 계좌가 폐쇄되고, 어떤 경우는 내부 정책에 따라 명확한 절차를 따르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복구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국내 핀테크 업계, 해외 이전까지 검토

가상자산 결제처리업체나 중소형 거래소처럼 은행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실질적인 피해를 받고 있다. 계좌 폐쇄로 인해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고객과 파트너사의 신뢰 또한 흔들린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일부 스타트업은 보다 친화적인 은행 환경을 찾아 해외 이전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는 단지 민간 기업의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향후 호주가 유망한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서 뒤처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만약 국내 스타트업이 외국으로 이전하면 일자리도 함께 빠져나가고, 지역 내 혁신 생태계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

의회, 규제 개정 여부 논의 착수할 듯

이번 코인베이스의 문제 제기와 맞물려, 호주 의회는 관련 공청회 개최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위원회가 은행들로부터 직접 설명을 듣고, 계좌 차단 과정을 추적하고 정당성 평가가 가능한 규제 체계로 법을 정비할 가능성이 열렸다.

그간 호주 금융 규제기관들도 해당 사안을 논의는 해왔지만, 명확한 행동에는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커지는 산업계의 압박과 글로벌 기업들의 문제 제기에 직면하면서, 호주 정부 역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요구받고 있다.

세계 가상자산 시장 시가총액이 현재 약 2조 5,300억 달러(약 3,706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금융안정성과 산업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찾으려는 각국 당국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호주의 대응은 향후 다른 국가의 금융정책에도 하나의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 “지금은 규제의 시대, 결국 ‘이해’가 생존을 가른다”

호주 4대 은행의 가상자산 계좌 차단 사례는 더 이상 특정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규제 리스크, 금융 시스템과의 단절, 외부 요인에 좌우되지 않는 투자 판단을 위해 반드시 ‘위험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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