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단체, 메타 AI 안경 ‘몰래 녹화’ 문제로 고발

독일 디지털권익단체 HateAid가 메타($META)의 인공지능(AI) 스마트 글래스를 형사고발했다. 일반 안경처럼 보이는 기기가 주변인이 알아차리기 어려운 상태에서 영상과 음성을 기록할 수 있다는 이유다.

HateAid는 12일 독일 프랑크푸르트 검찰 산하 사이버범죄 전담 조직 ZIT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전했다. 고발 대상에는 메타 플랫폼스 테크놀로지스 아일랜드(Meta Platforms Technologies Ireland Limited), 레이밴(Ray-Ban), 오클리(Oakley), 필만(Fielmann), 미디어마르크트(MediaMarkt)가 포함됐다.

HateAid는 레이밴 메타 스마트 글래스(Ray-Ban Meta Smart Glasses)가 독일 텔레커뮤니케이션·디지털 서비스 개인정보보호법(TDDDG)을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제품 판매 금지와 주변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카메라 표시 장치의 의무화를 요구했다.

TDDDG 제8조는 일상용품으로 위장됐거나 다른 물건처럼 보이는 통신기기 가운데 타인의 비공개 음성이나 영상을 몰래 기록하는 데 적합하고 의도된 제품을 금지한다. 제27조는 제8조 위반에 최대 2년의 징역 또는 벌금을 규정한다.

이번 고발의 법적 쟁점은 스마트 글래스가 TDDDG상 ‘위장형 기록 장치’에 해당하는지다. 현재는 고발장이 제출된 단계로 혐의 성립과 수사 착수, 기소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독일 연방개인정보보호위원회(BfDI)는 레이밴 메타 스마트 글래스가 사진과 영상, 음성을 기록하고 메타 AI 챗봇 기능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기기 전면의 LED가 촬영 사실을 알리지만 밝은 햇빛이나 역광에서는 주변인이 항상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음성만 녹음할 때는 별도의 표시도 나타나지 않는다. 화면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웨어러블 기기의 특성상 표시등의 크기와 밝기, 작동 방식이 촬영 동의 여부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된 셈이다.

함부르크 개인정보감독기구(HmbBfDI)도 2025년 여름부터 레이밴 메타 AI 글래스를 기술·법률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검토 대상은 주변인의 촬영 인지 가능성과 AI 기능, 메타의 데이터 사용 방식이다.

메타는 제품의 사생활 보호 장치로 촬영 LED를 제시해 왔다. 회사는 7월 공식 FAQ에서 모든 AI 글래스에 촬영 LED가 있으며 이를 가리거나 비활성화하려 하면 카메라가 자동으로 꺼진다고 밝혔다.

회사는 6월 23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에실로룩소티카(EssilorLuxottica)와 새 ‘메타 글래스’를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제품군 확대와 함께 촬영 고지 기능이 유럽의 사생활 보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둘러싼 검증도 이어지는 상황이다.

유럽의 일부 시설은 스마트 글래스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 법원은 기기를 반입하면 압수한 뒤 퇴장할 때 돌려주는 방침을 세웠고, 일부 외식·공연 업장도 촬영 우려를 이유로 착용 제한을 뒀다고 가디언(The Guardian)은 보도했다.

메타 스마트 글래스의 사생활 논란은 독일 고발 이전부터 이어졌다. 본지는 앞서 몰래 촬영 사례와 집단소송, 텍사스주 조사, 스코틀랜드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크립토나 토큰 시장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는다. 다만 AI와 소비자용 하드웨어를 결합한 제품의 촬영 고지와 유통 기준을 둘러싼 규제 사례라는 점에서 대형 기술기업의 제품 설계 문제와 맞닿아 있다.

메타의 이번 고발에 대한 직접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함부르크 개인정보감독기구는 촬영 인지 가능성과 AI 기능, 데이터 사용 방식에 관한 검토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2026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