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항소법원, 커스토디아 ‘연준 마스터 계좌’ 소송 최종 기각…연준 재량권 재확인

미 연방법원, 커스토디아 ‘연준 마스터 계좌’ 소송 기각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커스토디아 은행(Custodia Bank)의 연방준비제도(Fed) 마스터 계좌 접근 권한 소송을 최종 기각했다. 5년간 이어진 법적 다툼은 연준의 ‘재량권’을 인정하는 판결로 사실상 마무리됐다.

미국 제10순회 항소법원은 금요일(현지시간) 제출된 판결문에서 7대 3 표결로 커스토디아의 최종 항소를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연준이 누구에게 마스터 계좌(master account)를 부여할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

마스터 계좌는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에 직접 준비금을 보관하고 연준의 결제 시스템에 연결될 수 있게 하는 핵심 인프라다. 이를 보유하면 다른 은행을 중개기관으로 거치지 않고 거래 결제를 처리할 수 있다.

커스토디아는 2020년 10월 연준에 마스터 계좌를 신청했지만 거절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은행은 ‘통화통제법(Monetary Control Act)’에 따라 주(州) 인가 은행에도 연준 서비스가 제공돼야 하므로 마스터 계좌 접근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디지털 자산 중심의 은행 모델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앙은행 결제 시스템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해 왔다.

그러나 법원은 여러 차례 판결에서 연준의 손을 들어줬다. 연준이 마스터 계좌 신청을 승인할지 여부는 ‘광범위한 재량’을 가진다는 판단이었다.

크라켄은 ‘제한적 마스터 계좌’ 확보… 규제 흐름 변화 주목

이번 판결은 암호화폐 거래소 크라켄(Kraken)이 최근 연준 시스템 접근 권한을 일부 확보한 직후 나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크라켄은 3월 4일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 of Kansas City)으로부터 마스터 계좌를 승인받은 첫 번째 암호화폐 플랫폼이 됐다. 다만 이번 계좌는 연준의 실시간 결제망인 ‘페드와이어(Fedwire)’ 접속만 허용되는 제한적 형태로, 전통 은행이 이용하는 전체 서비스가 제공되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향후 규제 당국이 암호화폐 기업에 ‘스키니 마스터 계좌(제한형 중앙은행 계좌)’를 발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판사 “마스터 계좌 거부는 은행에 ‘사형선고’” 반대 의견

이번 판결에서 티모시 팀코비치(Timothy Tymkovich) 판사는 강한 반대 의견을 남겼다. 그는 마스터 계좌 접근이 은행에게 사실상 ‘필수 인프라’라며 계좌 거부는 “사형선고와 같은 조치”라고 비판했다.

팀코비치 판사는 특히 커스토디아가 2020년 신청서를 제출했을 당시 연준 내부에서 “치명적 문제는 없다(no showstoppers)”는 초기 평가가 있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연준이 모든 신청을 폭넓은 재량으로 거부할 수 있다는 다수 의견에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핀테크·크립토 기업, 미국 은행 인가 경쟁 확대

한편 영국 핀테크 기업 레볼루트(Revolut)는 최근 미국 은행 인가를 다시 신청했다. 이번 신청은 미국 통화감독청(OCC)과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에 ‘레볼루트 뱅크 US(Revolut Bank US, N.A.)’ 설립 허가를 요청하는 형태다.

인가가 승인될 경우 레볼루트는 미국 50개 주에서 단일 연방 규제 체계 아래 은행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최근에는 핀테크와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미국 은행 인가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누뱅크(Nubank), 크립토닷컴(Crypto.com), 서클(Circle), 리플(Ripple), 비트고(BitGo), 피델리티 디지털 애셋(Fidelity Digital Assets), 팍소스(Paxos) 등도 최근 미 은행 인가 신청 대열에 이름을 올렸다.

전통 금융 인프라에 직접 연결하려는 암호화폐 업계의 움직임이 확대되면서, 향후 미 규제 당국이 어떤 형태의 은행 라이선스와 중앙은행 접근 권한을 허용할지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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