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클래리티’ 법안 시간 싸움…4월 말 넘기면 사실상 무산 경고

미국 의회가 ‘클래리티(Clarity) 법안’ 심의를 서두르지 않으면 올해 안에 사실상 시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백악관이 내세운 ‘크립토 규제 청사진’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스테이블코인 이해관계와 정치 일정이 시장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는 분위기다.

뉴욕에 기반을 둔 갤럭시 디지털의 수석 리서처 알렉스 손(Alex Thorn)은 최근 X(옛 트위터)를 통해 “클래리티 법안이 4월 말까지 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2026년 통과 가능성은 극도로 낮아진다”며 “5월 초에는 상원 본회의 표결 일정에 올라가야 한다. 본회의 시간이 빠르게 소진되고 있고, 하루가 지날수록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클래리티 법안은 백악관이 ‘랜드마크’로 강조해온 포괄적 크립토 규제 프레임워크 성격의 초안으로, 업계와 전통 금융권의 갈등을 한데 모은 사안으로 평가된다.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사가 이용자에게 ‘수익(이자성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같은 크립토 진영 내부에서도 입장이 엇갈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교착은 지정학적 불안이 커지는 국면과 맞물려 백악관의 신경을 더욱 곤두세우고 있다. 일부 시장에서는 비트코인(BTC) 약세장 경고와 함께 주식시장 급락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소셜미디어에 “은행들은 기록적인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우리의 강력한 크립토 아젠다를 훼손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적으며 금융권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이 발목…그러나 “마지막 장애물 아닐 수”

손은 현재 논쟁의 프레임이 스테이블코인 보상 문제에 맞춰져 있지만, 설령 타협이 이뤄지더라도 다른 장애물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는 “지금은 스테이블코인 보상(리워드)을 둘러싼 분쟁이 클래리티 법안을 지연시키는 것으로 설명된다”면서도 “보상에 대한 합의가 나온다고 해도, 다른 허들이 뒤따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가 거론한 추가 쟁점은 탈중앙화금융(DeFi) 규제 범위, 감독당국의 권한 설정, 나아가 “윤리(ethics)” 문제까지 포함된다. 손은 “보상이 마지막 관문이 아니라, 법안이 ‘죽어가고 있는’ 현재의 언덕일 뿐일 수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새 쟁점이 연쇄적으로 등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치권 일정도 변수다.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크립토 규제는 ‘정치적 전장’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신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핵심 표심이 걸린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의 크립토 정책 전반을 정면으로 공세할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클래리티 법안을 둘러싼 공방이 단순한 업계 규칙 정립을 넘어, 선거 국면의 상징적 이슈로 비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시장 반응…비트코인 7만 달러대, 이더리움도 반등

시장 가격은 일단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BTC)은 이날 7만1,804달러에 거래되며 24시간 기준 약 2% 상승했다. 원화 환산(1달러=1,499원) 기준으로는 약 1억761만 원 수준이다. 이더리움(ETH)은 2,116달러로 같은 기간 2% 올랐고, 원화로는 약 317만 원에 해당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규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수록 스테이블코인 경쟁 구도와 디파이 생태계, 기관자금 유입 경로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클래리티 법안이 ‘언제, 어떤 형태로’ 정리되느냐가 미국 시장의 규제 예측 가능성을 가를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상·하원 논의 속도와 쟁점 조정 과정에 시장의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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