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법원, 바이낸스에 150억 원대 벌금…개인투자자 ‘전문’으로 분류해 파생상품 노출

호주 금융당국이 바이낸스(Binance) 호주 파생상품 법인에 약 100억 원 규모의 벌금을 부과했다. 개인 투자자를 ‘전문 투자자’로 잘못 분류해 고위험 상품에 노출시킨 점이 핵심 이유다.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는 28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연방법원이 바이낸스 오스트레일리아 파생상품을 운영하는 오즈추어스 트레이딩(Oztures Trading Pty Ltd)에 1,000만 호주달러(약 150억 9,000만 원 상당)의 민사 벌금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개인 투자자 85% ‘전문 투자자’로 오분류

법원에 제출된 사실합의서에 따르면 바이낸스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4월까지 호주 이용자의 85% 이상을 도매·전문 투자자로 잘못 분류했다.

이로 인해 최소 524명의 개인 투자자가 법적 보호 없이 ‘고위험’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에 접근했고, 이 과정에서 약 1,200만 호주달러(약 181억 원)의 손실과 수수료가 발생했다.

ASIC는 바이낸스가 기본적인 규정 준수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상품설명서(PDS) 미제공, 목표시장결정(TMD) 미작성, 내부 분쟁 해결 시스템 부재 등 핵심 절차가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호주 금융서비스(AFS) 라이선스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고객 확인 및 온보딩 담당 직원 교육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허술한 심사…시험 반복 응시까지 허용

문제는 투자자 자격 심사 과정에서도 드러났다. ASIC는 바이낸스가 전문 투자자 자격 시험을 여러 번 반복 응시하도록 허용해 사실상 ‘통과 조작’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일부 사례에서는 단순 자기 인증만으로 전문 투자자로 분류되기도 했다. 내부 컴플라이언스 책임자 역시 신청서 검토와 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오분류로 인해 해당 투자자 그룹은 866만 호주달러(약 130억 원)의 거래 손실과 380만 호주달러(약 57억 원)의 수수료를 부담했다.

ASIC는 이미 2023년 약 1,310만 호주달러(약 198억 원)의 고객 보상이 이뤄졌으며, 이번 벌금은 그와 별도로 부과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롱고(Joe Longo) ASIC 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술적 위반이 아니라 기본적인 내부 통제 실패”라며 “글로벌 금융 기업은 호주 진출 초기부터 엄격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재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바이낸스의 자체 토큰인 바이낸스코인(BNB)은 약 3% 하락하며 608달러를 기록했다. 시장 전반의 조정 흐름과 맞물리며 투자 심리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의 ‘고객 분류 체계’와 규정 준수 수준을 다시 점검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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