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FTC, 주정부와 정면충돌…예측시장 관할권 소송전 확대

미국 연방 규제당국이 ‘예측시장’을 둘러싼 주 정부의 규제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었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법무부가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면서 관할권 충돌이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연방 vs 주, ‘예측시장’ 두고 충돌 격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와 법무부는 4월 2일(현지시간) 일리노이, 애리조나, 코네티컷 등 주 정부와 관련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주들은 예측시장 업체들에 ‘영업 중단 명령’을 내리며 스포츠 베팅과 유사한 도박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CFTC는 예측시장이 ‘스왑(파생상품)’에 해당하며, 이는 연방 상품거래법(CEA)에 따라 CFTC의 ‘독점적 관할’ 영역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에서도 주 정부의 조치가 연방 권한을 ‘침해한다’고 명시했다.

“예측은 금융상품”…파생상품 성격 강조

소장에 따르면 이벤트 계약은 경제, 선거, 기후, 스포츠 등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투자하는 ‘파생상품’으로 정의된다. 단순한 베팅이 아니라 경제적 결과에 기반한 금융 거래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는 최근 예측시장 플랫폼들이 스포츠 영역까지 확장하면서 주 정부의 도박 규제와 충돌하는 핵심 쟁점이 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vs 주 정부…정치적 공방도 격화

일리노이 주지사 JB 프리츠커(J.B. Pritzker)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성명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내부자 거래 논란이 있는 기업들을 돕고 있다”며 “이들 기업은 소비자 보호 장치 없이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 권한을 무시하고 기업 이익을 우선하는 시도”라며 “일리노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규제 일관성 vs 소비자 보호…쟁점 확대

CFTC 마이크 셀릭(Mike Selig) 위원장은 “의회는 과거 주별로 다른 규제가 난립하면서 사기와 조작 위험이 커지는 문제를 이미 경험했다”며 연방 중심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주 정부들은 당파를 가리지 않고 반발하는 분위기다. 네바다주는 최근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를 상대로 임시 금지 명령을 받아냈으며, 추가 심리가 예정돼 있다.

향후 판결, 시장 구조 바꿀 분수령

이번 사안은 단순한 규제 충돌을 넘어, 예측시장의 법적 성격과 감독 권한을 재정의할 가능성이 크다. CFTC는 이달 말 제9순회항소법원에서 관련 통합 사건 심리에 참여할 예정이다.

결과에 따라 예측시장이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을지, 혹은 도박 규제로 편입될지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시장 확대 속도만큼 규제 논쟁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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