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한국, 디지털자산기본법서 규제 명확성부터 세워야”

과도한 ‘가상자산 규제’가 혁신을 위축시키고 자본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는 한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명확성’과 ‘시장 친화성’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완화보다 중요한 건 명확성”

캐서린 첸 바이낸스 기관 부문 총괄은 서울에서 열린 ‘바이낸스 블록체인 스터디(BBS)’에서 기관 투자자 유입의 핵심 조건으로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꼽았다. 고객 자금을 다루는 기관 특성상 규제 불확실성이 크면 진입 자체가 어렵고, 규제가 없기보다 일관된 규칙이 있는 환경이 오히려 더 유리하다는 설명이다.

그는 “과거 일부 국가들은 과도한 규제로 혁신을 억눌렀고 결국 자본과 기업이 해외로 이동했다”며 한국 역시 이러한 선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 규제 공백 속 ‘우회 투자’ 지속

현재 한국은 법인과 상장사의 가상자산 직접 투자가 제한돼 있지만 기관 수요는 이미 존재한다는 평가다. 첸 총괄은 비트코인(BTC) 현물 ETF 승인 이전부터 기관들이 ‘스트레티지(Strategy)’와 같은 비트코인 보유 기업 주식을 통해 간접적으로 시장에 노출돼 왔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아직 허용되지 않은 가운데, 규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며 기관 자금 유입이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반면 미국에서는 2024년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 블랙록과 프랭클린 템플턴 등의 상품이 빠르게 운용자산(AUM)을 늘리며 기관 자금 유입의 분기점이 됐다. 여기에 토큰화된 머니마켓펀드(MMF)와 스테이블코인 시장까지 성장하면서 제도권 금융과의 연결이 강화되는 흐름이다.

지연되는 디지털자산기본법…핵심 쟁점은

한국은 2024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2단계 입법인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추진 중이지만, 국회 논의는 지연되고 있다. 주요 쟁점으로는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 준비금 및 상환 구조 등이 꼽힌다.

업계에서는 입법 지연이 스테이블코인, 토큰증권, 온체인 금융상품 등 신사업 추진을 늦추고 해외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에서는 유럽 MiCA, 일본 스테이블코인 허용 등 규제 명확성을 기반으로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바이낸스 “기관 인프라 한국 도입 준비”

바이낸스는 기관 시장 확대를 위해 컴플라이언스와 보안 인프라를 강화하고, 고객 자산을 별도 수탁기관에 보관하는 ‘3자 계약(Tri-party)’ 구조를 도입했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소 리스크를 줄이고 전통 금융 수준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다.

향후 한국 규제 환경이 정비될 경우 이러한 기관용 솔루션을 국내에도 도입해 기관 투자자의 참여를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이번 발언은 ‘규제를 줄이자’는 주장보다 ‘예측 가능한 규칙을 만들자’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한국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어떤 균형점을 찾느냐에 따라, 기관 자금 유입과 시장 경쟁력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