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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수장, 클래리티 법안 공개 지지…미국 크립토 규제 분수령 되나
이준한 기자
SEC 위원장 폴 앳킨스가 미국 의회의 클래리티 법안 통과와 대통령 서명 가능성에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크립토 시장의 핵심 걸림돌로 기술이 아닌 법적 불확실성을 지목하며, 이번 상원 표결이 규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SEC 위원장 폴 앳킨스가 미국 의회가 추진 중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에 대해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그는 해당 법안이 통과되고 대통령 서명까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미국 크립토 시장의 최대 걸림돌은 기술이 아니라 ‘법적 불확실성’이라고 못박았다.
15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앳킨스 위원장은 “의회가 클래리티 법안을 채택하고 대통령이 서명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기고, 시장은 미국 안에서 혁신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상원 은행위원회가 법안을 전체 상원 표결로 넘기며, 미국 크립토 시장구조 법안이 역사상 가장 입법에 가까워진 시점에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클래리티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규제 주체와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업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규칙의 선명성’을 제공할 핵심 입법으로 꼽힌다.
“문제는 기술이 아니라 불확실성”…미국 밖으로 밀려난 혁신
앳킨스 위원장은 미국의 크립토 확산을 가로막아온 요인으로 기술 부족이 아닌 법률 리스크를 지목했다. 그는 “미국은 소송이 많은 사회다. 무엇이 합법인지, 어떤 규칙을 따라야 하는지 확실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비용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어 “그것은 사람들에게 큰 장애물”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전의 규제 방식이 혁신을 미국 밖으로 내몰았다고도 지적했다. 업계가 미국 법체계 안에서 사업을 키우는 대신 해외로 이동해 왔다는 것이다. 앳킨스 위원장은 “우리는 많은 제품을 해외로 몰아냈다”며 “이제는 미국법 아래에서 혁신해야 투자자들이 신뢰와 보호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여전히 크립토 중심지…관건은 ‘명확한 룰’
미국이 여전히 글로벌 크립토 금융의 중심지인지 묻는 질문에는 더 단호했다. 앳킨스 위원장은 “우리는 분명히 그렇다고 본다. 그리고 그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레이건 행정부 시절을 떠올리며, 당시와 지금 모두 시장 침체와 혁신 위축을 풀 열쇠는 ‘명확한 규칙’이라고 설명했다. 규제의 틀이 잡혀야 자본과 기업이 다시 움직인다는 논리다.
이번 발언은 SEC 수장이 직접 ‘클래리티 법안’의 필요성과 통과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있다. 미국 크립토 산업이 오랜 규제 혼란을 딛고 제도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지, 이번 상원 표결이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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