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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 ‘CLARITY Act’ 재시동…6월 암호화폐 규제 분수령 되나
김하린 기자
미국 상원이 CLARITY Act 논의를 재개하면서 6월이 암호화폐 시장 구조 규제의 중대 분기점으로 떠올랐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입법 진전을 기대하는 반면 JP모건과 일부 은행권은 반대하고 있어 향후 몇 주가 올해 통과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이 ‘CLARITY Act’ 논의를 재개하면서 암호화폐 시장 구조 입법이 다시 속도를 낼지 주목된다. 7월 4일 휴회 전 처리 가능성이 열려 있지만, 일정이 밀리면 중간선거 이후 전혀 다른 정치 환경에 놓일 수 있다. 2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이번 주는 미국 디지털자산 규제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으로 꼽힌다.
상원은 메모리얼데이 휴회 이후 워싱턴으로 복귀해 주초부터 관련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같은 시기 스테이블코인 프레임워크인 ‘GENIUS Act’의 공개 의견수렴은 2일 마감됐고, ‘CLARITY Act’의 상원 추진도 3일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이 상원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60표가 필요하다.
상원 내부에서는 입법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신시아 루미스 의원은 미국이 자체 규제를 마련하지 않으면 국제 기준 논의에서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고 지적했고, 팀 스콧 의원은 이 법안을 ‘미래의 금융’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은행권의 반발도 거세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JPM) 최고경영자(CEO)는 코인베이스($COIN)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예금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지역은행과 신용조합도 일부 조항에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베이스 측은 분위기가 다르다고 본다. 파리야르 시르자드 코인베이스 정책책임자는 ‘CLARITY Act’를 도드-프랭크법 이후 가장 큰 금융 규제 법안으로 평가하며, 은행들이 크립토 시장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갤럭시디지털 CEO 마이크 노보그라츠는 6월을 ‘지금 아니면 안 되는’ 시점으로 규정했다. 반면 비트멕스 공동창업자 아서 헤이즈는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말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상원 일정이 빡빡한 만큼, 앞으로 몇 주가 ‘CLARITY Act’의 올해 통과 여부를 가를 핵심 변수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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