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MiCA 완전 시행 앞두고 2차 개편 논의…감독체계·스테이블코인 쟁점 부상

정민석 기자

2026.06.02 (화) 17:26

EU가 MiCA 완전 시행을 앞두고 감독 권한 배분과 스테이블코인·토큰화·세제 보완을 포함한 2차 규제 개편 논의에 들어섰다.

법률 전문가 루카시 코바리크는 현행 체계만으로는 빠르게 변하는 시장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규제 강화보다 정교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EU, MiCA 완전 시행 앞두고 2차 개편 논의…감독체계·스테이블코인 쟁점 부상 / TokenPost.ai

유럽연합(EU)의 암호화폐 규제 체계가 ‘MiCA’의 완전 시행을 앞두고 다시 한 번 손질될 전망이다. 법률·규제 전문가 루카시 코바리크는 현행 틀이 스테이블코인, 토큰화, 세금, 분산금융(DeFi) 등 빠르게 변하는 시장을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코인피디아에 따르면 코바리크는 1일 종료되는 전환·유예 기간 이후에는 MiCA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자만 EU 시장에서 영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아직 MiCA의 완전한 이행 단계가 아니다”라며, 세부 시행 규정과 보완 조치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핵심 쟁점은 감독 권한이다. EU 내 가상자산 서비스사업자(CASP)를 각국 당국이 계속 관리할지, 아니면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으로 중앙화할지를 두고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분산원장기술(DLT) 파일럿 제도 확대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MiCA 재검토 공개 의견수렴도 맞물리면서, 규제체계는 한 차례 더 진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코바리크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거래, 자산 토큰화 부문에서 EU가 미국 등 다른 지역보다 뒤처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EU 규정집을 업데이트해야 가장 ‘가상자산 친화적’인 지역과 경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EU 내부에서는 이미 상당수 디지털자산 기업이 활동하고 있어, 규제가 정비되면 채택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다고 봤다.

세제도 과제로 꼽힌다. 그는 회원국마다 다른 과세 기준과 회계 처리 방식이 시장의 확장성을 떨어뜨린다며, 더 단순하고 혁신 친화적인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거래세 도입 논의에는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자칫하면 새로운 서비스 출시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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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MiCA의 다음 단계는 ‘규제 강화’보다 ‘규제 정교화’에 가깝다. 제도권 참여를 늘리기 위한 신뢰 확보라는 MiCA의 기본 취지는 유지되겠지만, 스테이블코인과 토큰화, 디지털 유로 같은 새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면 EU의 경쟁력은 흔들릴 수 있다. 유럽 가상자산 시장은 이제 완전 시행 이후의 세부 개편 속도에 따라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기사요약 by TokenPost.ai

🔎 시장 해석
EU는 MiCA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 규제는 빠르게 진화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스테이블코인·토큰화·DeFi 영역에서 글로벌 경쟁 대비 뒤처질 가능성이 제기됨
감독 권한을 국가별로 유지할지, ESMA로 중앙화할지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

💡 전략 포인트
MiCA 라이선스 확보 여부가 EU 시장 진입의 핵심 진입장벽으로 작용
향후 규제 ‘강화’보다는 ‘정교화’ 방향으로 개편될 가능성이 높음
세제 단순화 여부가 기업 투자 및 시장 확장 속도를 좌우할 변수
규제 정비 속도가 빠른 기업일수록 유럽 내 점유율 확대 기회 존재

📘 용어정리
MiCA: EU의 암호화폐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로 사업자 허가 및 운영 기준을 규정
CASP: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로 거래소, 커스터디 사업자 등을 포함
ESMA: 유럽증권시장감독청으로 EU 금융시장 감독을 담당하는 기관
DLT: 분산원장기술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