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클래스티 법안 막판 조율…트럼프 암호화폐 이해충돌 조항 쟁점

미국 상원이 ‘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화 법안(Clarity Act)’ 최종 통과를 앞두고 막판 조율에 들어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이해충돌 금지’ 조항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번 초안은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지도부 간 협의를 거쳐 도출됐으며, 대통령 및 고위 관료의 직접적인 암호화폐 연계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항은 2029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법무부가 관련 윤리 위반을 감독하는 구조다. 다만 실효성과 독립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면서 정치권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이해충돌 금지’ 조항, 민주당 반발 확산

상원은 법안 통과를 위해 최소 60표가 필요해 민주당 10명 이상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다수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윤리 조항’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안젤라 알소브룩스 상원의원은 “법무부가 윤리 규정을 집행하는 방식은 설득력이 없다”며 “현재 문구라면 법안을 지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암호화폐 관련 사업으로 10억 달러(약 1조 4,703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는 재정 공개 이후, 민주당은 이해충돌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고 있다. 트럼프가 지분을 보유한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World Liberty Financial)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다.

공화당 “역대 가장 강력한 윤리 조항”

공화당은 이번 조항이 오히려 ‘역대 가장 포괄적인 윤리 규제’라고 강조한다.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조항에 대해 “가장 광범위한 윤리 규정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법안 협상을 이끄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은 “이제 법안을 통과시킬 시점”이라며 “불법 금융 대응과 소비자 보호, 그리고 시장의 미국 내 유지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상원 은행위원회와 농업위원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구성됐으며,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성 강화를 위한 수백 페이지 분량의 규제 체계를 담고 있다.

디파이·블록체인 업계 ‘안도’…핵심 조항 유지

암호화폐 업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블록체인 규제 명확성 법안’(Blockchain Regulatory Certainty Act)이 유지되면서 디파이(DeFi) 개발자가 ‘자금 송금업자’로 분류되지 않도록 한 점은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된다.

솔라나 정책 연구소의 밀러 화이트하우스-레빈은 “토큰 규제 기준, 거래소 감독 체계, 온체인 금융시장 구조 등 핵심 요소를 명확히 했다”며 “무엇보다 소비자와 개발자 보호가 강화됐다”고 분석했다.

디지털 상공회의소의 코디 카본 CEO 역시 “이번 초안은 상원 표결로 가는 중요한 진전”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은행권 반발·시간 압박…8월 초가 분수령

반면 은행업계는 여전히 우려를 제기한다. 일부 금융 협회는 스테이블코인 수익 상품 관련 규정이 “미국 내 대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도 촉박하다. 상원은 약 2주 후 여름 휴회에 들어가며, 11월 중간선거 일정까지 고려하면 8월 초가 사실상 마지막 입법 기회로 꼽힌다.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를 정립할 ‘클래리티 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암호화폐 산업 간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향후 미국의 암호화폐 정책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