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법 표결 열쇠는 60표…휴회까지 72시간 남았다

미국 상원이 이번 주 월요일 공개한 의사일정에 클래리티법(CLARITY Act) 관련 표결이 빠졌다. 상원이 8월10일 휴회에 들어가기 전 법안을 다시 일정에 올릴 수 있는 시간은 72시간 남짓으로 좁혀졌다.

크립토슬레이트(CryptoSlate)는 이날 공개된 의사일정에 클래리티법 표결 대신 H.R.6500 계속결의안에 대한 절차 표결만 잡혔다고 보도했다. 통상적인 금요일 표결을 진행하려면 수요일까지 표결 신청을 마쳐야 하며, 여야 합의에 따른 청원이나 만장일치 동의가 이뤄지면 더 빠르게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도 앞서 전해졌다.

법안이 다시 표결대에 오르려면 상원 규칙 제22조가 정한 절차부터 통과해야 한다. △토론종결(클로처) 동의에는 상원의원 16명의 서명이 필요하고 △동의는 통상 상원 다음 회기 개의 1시간 뒤 표결에 부쳐지며 △클로처가 가결되려면 정식 선출·선서한 의원의 5분의 3 찬성이 있어야 하고, 100석이 모두 채워졌을 경우 통상 60표가 기준이 된다 △클로처 절차가 개시되면 본표결에 앞서 최대 30시간의 토론이 허용된다.

크립토슬레이트가 제시한 시나리오대로면, 상원이 8월5일 동의를 제출하고 이 동의가 금요일에 상정될 경우 그날 토론종결 표결이 이뤄질 수 있다. 다만 이 표결은 클래리티법 통과를 위한 표결이 아니라 법안 심의를 시작하기 위한 동의(motion to proceed)에 대한 토론종결일 뿐이다. 실제 통과까지는 이후에도 별도의 심의와 표결 절차가 남는다.

클래리티법은 가상자산 시장 감독 권한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사이에 나누고 전국 단위 시장 규칙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시장구조 법안이다. 하원은 지난해 7월 294대134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고, 상원 은행위원회도 지난 5월 15대9로 가결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은 이후 약 80일간 진행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처리가 늦어진 배경에는 윤리 조항을 둘러싼 이견이 자리한다.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당 상원의원과 루벤 가예고(Ruben Gallego) 민주당 상원의원은 고위 공직자의 암호화폐 관련 이해충돌을 제한하는 조항을 놓고 새 절충안을 마련해 백악관에 전달한 바 있다. 업계에서는 휴회 전 표결을 압박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레이스케일(Grayscale)은 표결 지연이 미국의 디지털자산 경쟁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상원 지도부에 표결 일정을 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반면 신중론도 나온다. 크리스 지안카를로(Chris Giancarlo) 전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은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걸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상원이 토론종결 동의를 실제로 언제 제출할지, 클로처에 필요한 60표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상원은 8월10일 휴회 전까지 이 절차를 마쳐야 클래리티법을 이번 회기 안에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