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비 최대 100% 지원 추진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50% 이상 지원하고, 중요시설에는 최대 100%를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반도체 생산거점의 초기 투자 부담을 낮추려는 정책 변화다.

산업통상부는 6월 25일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법률안’을 공고했다. 의견 제출은 7월 24일 마감됐다. 제정안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기반시설과 입주기업 지원 △파운드리·후공정 생태계 지원 △예비타당성조사 특례 △전문인력 양성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운용 방안이 담겼다.

핵심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기반시설 지원이다. 제정안은 전력·용수·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의 50% 이상을 지원하고, 중요시설에는 국가가 최대 100%를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 균형 발전과 지역 간 사업 격차 해소 기여도를 고려해 수도권 외 지역을 우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시행령안은 국회를 통과한 반도체특별법의 하위 규정이다. 특별법은 대통령 소속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와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특별회계 운용 등을 규정한다. 법률은 2월 10일 제정됐으며 공포 후 6개월이 되는 8월 11일 시행될 예정이다.

반도체 공장은 대규모 전력과 용수가 필요하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고대역폭메모리(HBM) 수요가 맞물리면서 생산거점의 경쟁력은 부지뿐 아니라 전력망과 물 공급, 도로·물류망, 인력 정착 여건에 좌우된다. 기반시설 비용 지원은 기업의 초기 부담과 비수도권 클러스터의 진입 장벽을 낮추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반도체 정책과 가상자산 시장의 직접적인 연결은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한국 반도체주는 온체인 파생상품 시장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다. 쿠코인(KuCoin)은 7월 13일 SK하이닉스의 미국주식예탁증서(ADR) 가격을 추종하는 SKHYUSDT 주가지수 무기한계약 상장을 공지했다. 이 상품은 테더(USDT)로 결제되는 합성 파생상품으로 실제 주식 소유권은 제공하지 않는다.

하이퍼대시(Hyperdash)는 하이퍼리퀴드(Hyperliquid) 기반 SK하이닉스 무기한계약 ‘SKHX’를 24시간 거래되는 주식형 상품으로 소개했다. 실제 주식 보유 없이 가격 변동에 노출되는 구조다. SKHX는 7월 28일 1분 사이 20% 하락해 900달러(약 129만원)까지 내려갔다가 반등했다고 FXStreet는 보도했다.

기반시설 지원의 실제 규모와 대상은 시행령 확정과 예산 배정, 개별 사업 지정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 8월 4일 기준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의결과 공포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검증 출처: 법제처 입법예고, 산업통상부 참고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쿠코인 공지, 하이퍼대시, FXStre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