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국경 간 가상자산 외환관리 추진…세무 보고는 시행

남아프리카공화국이 국경 간 자본 이동 효과가 있는 가상자산 거래를 외환 관리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상자산 세무 보고 체계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남아공 재무부와 남아공준비은행(South African Reserve Bank·SARB)은 4월 17일 ‘2026년 자본흐름관리규정’ 초안을 공개했다. 1961년 외환관리규정을 대체하는 이번 초안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자본흐름 관리 체계에 편입해 고위험 거래를 감시하고 불법 금융 흐름을 차단하는 내용이 담겼다.

규제의 초점은 가상자산 보유 자체가 아니라 거래가 일으키는 자본 이동 효과다. 현지에서 허가받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CASP)와 해외 플랫폼, 비수탁 지갑 사이의 이전을 어떤 기준으로 보고·허가 대상에 포함할지가 핵심이다.

남아공 당국은 5월 공개 의견 제출 기한을 5월 18일에서 6월 30일로 연장했다. 가상자산 보유와 거래, 특히 국경 간 거래 제한 가능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되자 초안이 가상자산 보유를 범죄화하거나 소급 적용하려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당국은 국경 간 거래로 간주하는 행위와 허가받은 CASP의 의무를 정리한 별도 가상자산 매뉴얼도 예고했다. 다만 8월 4일 현재 공식 매뉴얼 원문은 공개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본지는 남아공이 국경 간 가상자산 신고·허가 기준을 공개한 흐름을 보도했다.

세무 보고 체계는 이미 시행에 들어갔다. 남아공 국세청(South African Revenue Service·SARS)은 3월 1일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상자산 보고 프레임워크(CARF)를 시행했다. 보고 대상 CASP는 특정 가상자산 거래 정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첫 보고 대상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며 신고 기한은 2027년 5월 31일이다. 개인 납세자가 CARF에 따라 직접 보고하는 구조는 아니지만 기존 소득세 신고에서는 가상자산 거래로 발생한 소득과 손실을 계속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가상자산을 통화가 아닌 과세 가능한 자산으로 분류한다.

남아공은 가상자산 규제를 여러 제도에 걸쳐 정비해 왔다. 금융부문행위감독청(Financial Sector Conduct Authority·FSCA)은 2022년 10월 19일 가상자산을 금융자문·중개서비스법상 금융상품으로 분류했다. 이후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가 영업하려면 FSCA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규정은 기존 인가 체계에 국경 간 이동과 보고 의무를 추가하는 성격이다.

현지 업계는 이용자 보호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일부 조항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남아공 거래소 VALR은 초안이 최종 법은 아니어서 현재 고객의 거래와 입금·출금 방식에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강제 매각이나 개인키 공개 가능성과 관련한 조항은 이용자와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개 의견 절차에서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설명했다.

남아공의 규제 정비는 가상자산을 금지하기보다 외환·세무·자금세탁방지 체계 안에서 관리하려는 흐름으로 풀이된다. 보고 대상 거래와 기준 금액, 비수탁 지갑 이전 방식은 향후 공식 매뉴얼과 최종 규정에서 구체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