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천400조원대 국가 자산 전면 개편… 금융·지식재산·가상자산 포함

정부가 1천400조원대 국가 보유 자산의 관리 방식을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 부동산 위주였던 국유재산 관리 체계가 금융·지식재산·가상자산까지 포괄하는 국가자산 종합 관리 체계로 바뀔 전망이다.

정부는 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구조혁신 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K-Asset 혁신 프로젝트’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핵심은 1950년 제정된 현행 국유재산법을 대체할 ‘국가자산기본법’을 새로 만드는 데 있다. 지금까지는 국가가 가진 재산을 보존하고 소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 앞으로는 자산을 적극적으로 운용해 가치를 높이는 방식으로 정책의 중심축을 옮기겠다는 뜻이다.

이 같은 개편 배경에는 국가가 보유한 자산의 성격이 이미 크게 달라졌다는 점이 깔려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가자산 가운데 부동산은 711조1천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지만, 증권·출자는 328조7천억원, 지식재산은 2조3천억원에 이른다. 여기에 올해 4월 기준 중앙정부 보유 가상자산도 780억원 수준이다. 정부는 이런 변화에 맞춰 부동산, 지식재산, 증권·출자, 가상자산을 핵심 자산군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물리적·경제적 특성에 맞는 별도 규율 체계를 법 안에 담을 계획이다. 자산마다 성격과 활용 방식이 다른 만큼, 한 가지 기준으로 묶어 관리하던 기존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관리 체계의 중심에 서는 재정경제부의 총괄 기능도 강화된다. 각 부처 자산 관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의 위탁 범위를 넓혀 조정 기능을 키우고, 가칭 ‘국가자산정책협의회’를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자산까지 연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현재의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가자산관리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각 부처에는 ‘국가자산책임관’을 둬 자산 관리 책임을 보다 분명히 할 예정이다. 그동안 부동산 중심으로 운영되며 예외를 폭넓게 허용해온 특례 제도도 손질해, 기본법에 특례 허용 원칙을 엄격히 적고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정보 체계도 함께 바꾸기로 했다. 연내 공공 자산 정보를 디브레인(dBrain·정부 재정 정보 시스템)과 연계하고, 앞으로는 인공지능 기반 전용 데이터베이스인 가칭 ‘K-Asset Cloud’를 구축해 매년 자산 수요와 공급을 자동으로 맞춰보는 체계를 추진한다.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중심이 된 민관 합동 작업반은 연내 국가자산기본법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같은 흐름은 단순한 법 개정을 넘어 국가 자산을 재정 운용의 전략 자원으로 보는 방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며, 실제로 얼마나 효율적인 활용 성과를 내느냐가 향후 제도 개편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