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클래리티 법안 표결 9월로 연기…가상자산 규제 불확실성 커져
미국 상원이 클래리티 법안 절차 표결을 9월로 미루면서 가상자산 규제 정비도 다시 지연됐다고 전했다.
윤리 조항과 스테이블코인 수익 규제, BRCA 조정이 쟁점으로 남았고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상원의 표결 준비 여부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미국 상원이 가상자산 시장 구조 법안인 ‘클래리티(CLARITY) 법안’의 절차 표결을 9월로 미루면서, 미국의 ‘크립토 규제’ 정비도 다시 늦어지게 됐다. 주요 쟁점은 윤리 조항, 스테이블코인 수익 규제, 은행 규제 명확화 법안(BRCA) 등으로, 여야가 공감대를 넓혔음에도 막판 조율에 실패했다.
13일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원은 8월 휴회 전에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번 주 본회의 상정이 불발됐다. 특히 톰 틸리스와 루벤 갈레고 의원이 주도한 초당적 윤리 제안과 관련해 백악관이 논의에 들어갔지만, 협상은 아직 진행형이다. 법집행기관이 우려를 제기한 BRCA 관련 조항도 조정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스테이블코인 수익 제공을 둘러싼 논쟁까지 다시 불붙으면서 법안 처리 속도는 더뎌졌다. 상원 지도부는 표결이 실패할 경우 초당적 협상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보고, 섣불리 표결에 올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코인베이스(Coinbase)의 브라이언 암스트롱 CEO는 “거의 1년 동안 법안을 다듬어 왔다”며 “이제 남은 질문은 추가 양보가 가능한지가 아니라 상원이 표결할 준비가 됐는지 여부”라고 말했다. 디지털 자산 보유자가 늘어난 만큼, 업계는 여전히 ‘규제 명확성’을 기다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일부 투자자들은 지연이 미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제임스 E. 손은 “혁신은 더 명확한 규제 환경을 찾아 해외로 이동할 것”이라며, 미국이 스스로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디지털 체임버의 코디 카본 CEO는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며 9월 재개 시점까지 막판 절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이번 연기가 단기적으로는 ‘크립토 규제’ 불확실성을 키우지만, 법안 논의가 완전히 멈춘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상원이 9월 회기에서 어떤 문구를 조정하느냐에 따라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 전반의 정책 시계도 다시 움직일 수 있다.

김미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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