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요구권 신설하는 생산세액공제, 영업비밀 보호가 관건

정부가 내년 국내생산세액공제 시행을 위해 기업의 생산원가와 판매가격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세액공제액 산정에 필요한 절차지만 전략산업 기업의 영업비밀을 보호할 세부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경제는 10일 재정경제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토대로 재경부 장관의 자료요구권이 신설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는 국내에서 생산한 전략산업 제품의 물량을 기준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적용 대상은 △반도체 △2차전지 △태양광 △풍력 △핵심소재 △인공지능(AI) 로봇 부품 등 6대 전략산업이다. 세액공제액은 ‘생산량×기준공제액’ 방식으로 산출한다.

정부는 기준공제액을 정하려면 제품별 생산비용과 판매가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6대 전략산업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기업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계가 문제로 지목한 부분은 제출 대상에 포함된 ‘그 밖에 필요한 자료’라는 문구다. 자료 요구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면 고객사별 계약서와 할인 조건, 납품가격 등 민감한 정보까지 제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배터리 업계는 완성차 업체별 납품가격과 판매 조건이 공개될 경우 향후 가격 협상에서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거래 상대마다 다른 계약 조건은 기업의 가격 전략과 협상력을 보여주는 정보이기 때문이다.

반도체와 핵심소재 기업도 제품별 원가 구조가 노출될 가능성을 부담으로 꼽는다. 원재료비와 생산비용, 판매가격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고객사나 경쟁사가 기업의 사업 전략을 추정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

개정안은 기업이 제출한 자료 가운데 경제안보와 제도 운용, 기업 비밀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료요구권과 함께 비공개 원칙을 둬 정보 유출 위험을 낮추려는 조치다.

산업계는 비공개 원칙만으로는 보호 범위가 충분히 구체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국정감사나 감사 과정에서 자료가 유출될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위법령에서 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담당자 범위 △보관·폐기 기한 △세액공제 외 목적 사용 금지 △위반 시 제재가 거론된다.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가격 동향 점검 등 다른 행정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도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를 도입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해당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Form 7207을 사용하고 적격 부품의 생산·판매 기록을 보존하도록 안내한다.

미국 내국세법 6103조는 세금 신고와 신고정보의 비밀성을 원칙으로 규정한다. 세무 행정상 업무에 필요한 공무원만 관련 정보를 열람하도록 제한하는 구조다.

국내 제도에서도 공제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자료 확보와 기업 비밀 보호 사이의 기준 설정이 핵심 과제로 꼽힌다. 요구 자료의 범위가 넓을수록 접근 통제와 목적 외 사용 제한도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게 산업계의 요구다.

재경부 관계자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료요구권의 구체적인 범위와 제출 자료 보호 절차는 향후 하위법령 논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