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AI 오버뷰, 프랑스 경쟁당국 제소로 번졌다

프랑스 언론단체가 구글의 AI 오버뷰(AI Overviews)를 둘러싼 콘텐츠 이용과 보상 문제를 경쟁당국에 제기했다. 검색 결과 상단의 AI 답변이 원문 방문을 줄이고 언론사의 수익 구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프랑스 종합정보언론연합(APIG·Alliance de la Presse d'Information Générale)은 8월 11일 프랑스 경쟁당국에 공식 제소했다. 크립토브리핑(Crypto Briefing)은 APIG가 구글의 AI 오버뷰 운영 방식에 대한 당국의 개입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구글은 7월 22일 프랑스에서 AI 오버뷰와 AI 모드(AI Mode)를 도입했다. AI 오버뷰는 검색 결과 상단에 질문과 관련된 내용을 요약해 보여주고, AI 모드는 후속 질문을 이어갈 수 있는 대화형 검색 기능이다.

구글 프랑스는 두 기능이 요약 또는 상세 답변과 함께 웹 링크를 제시해 이용자의 추가 탐색을 돕는다고 밝혔다. 프랑스 사이트 운영자는 서치 콘솔(Search Console)의 제어 기능을 이용해 생성형 AI 검색에 콘텐츠가 포함될지를 선택할 수 있다.

구글은 이 선택이 일반 검색 결과의 순위 신호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이트가 생성형 AI 기능에서 콘텐츠를 제외하더라도 기존 검색 노출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미다.

언론계가 문제 삼는 지점은 링크의 유무보다 AI 답변의 대체 효과다. 이용자가 검색 화면에서 필요한 정보를 모두 얻으면 원문 클릭과 광고 노출, 유료 구독 전환 기회가 함께 줄어들 수 있다는 논리다.

마르크 푀이예(Marc Feuillée) APIG 회장 겸 피가로 그룹 대표는 “구글은 논의에 열려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구체적인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AI 오버뷰 도입 전에 언론계와 집단적 합의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APIG는 약 300개 프랑스 언론 매체를 대표한다. 르몽드(Le Monde)는 구글이 프랑스 언론사 450곳의 기사 일부를 AI 요약에 표시할 경우 보상하고, 참여를 원하지 않는 언론사는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보도했다.

APIG는 보상 조건과 서비스 도입에 따른 영향을 둘러싼 협의가 아직 초기 단계라고 보고 있다. 콘텐츠 제외 기능만으로 언론사가 AI 검색의 이용 조건과 보상 수준을 실질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프랑스 언론잡지협회(SEPM)도 7월 23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SEPM은 구글이 사전 협의 없이 AI 기반 요약 기능을 배포해 경쟁당국에 제시했던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출판사 80곳과 인쇄 잡지 500개, 온라인 매체 220개를 대표한다.

이번 충돌의 배경에는 프랑스 언론사와 구글 사이의 저작인접권 분쟁이 있다. 저작인접권은 검색·플랫폼 사업자가 언론 콘텐츠를 재사용할 때 언론사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권리 체계다.

프랑스 경쟁당국은 2024년 3월 구글에 2억5000만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구글이 2022년 6월 수용한 이행 약속 일부를 지키지 않았고, 당시 바드(Bard)가 언론사 콘텐츠를 학습과 답변 생성에 활용하면서도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판단이었다.

검색 유입 감소도 논쟁을 키우고 있다.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Reuters Institute for the Study of Journalism)의 2026년 디지털 뉴스 리포트에 따르면,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세계 2500개 이상 사이트의 구글 오가닉 검색 유입은 33%, 미국 사이트는 38% 감소했다. 다만 프랑스 전국 단위 통계가 아니며 감소분 전체를 AI 오버뷰의 영향으로 판단한 수치도 아니다.

순다르 피차이(Sundar Pichai) 구글·알파벳 최고경영자는 2026년 2분기 실적 발표에서 “AI 기능을 통한 검색이 전체 질의를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I 검색 기능이 매주 수십억 건의 클릭을 웹사이트로 보내고 있다며 검색 유입 감소 주장에 반박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도 2025년 12월 구글의 온라인 콘텐츠 이용과 AI 관련 행위가 경쟁법을 위반했는지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에는 웹 게시자의 콘텐츠를 AI 서비스에 활용하는 방식과 유튜브 콘텐츠 이용 문제가 포함됐다.

검증 출처: 구글 프랑스 발표, 프랑스 경쟁당국, 르몽드,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구글 알파벳 실적 발언